호전기미 조선업 아직 낙관할 때 아니다

이달 초 끝난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결과 영암군 관내 법인수와 세액이 전년대비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천808개 법인이 75억4천600만원의 세액을 신고해, 2016년에 1천719개 법인이 64억5천600만원의 세액을 신고한 것에 비하면 법인수에서 89개 법인이 늘었고, 세액에서는 10억9천여만원이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한 법인수에서는 2015년 대비 6.1% 늘어난 반면, 세액은 2015년 88억1천900만원 대비 무려 23억6천300만원이 감소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법인수 증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했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에서 납부세액이 없는 법인들이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액 감소는 극심한 조선업 침체로 중견기업들의 사업실적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올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세액이 늘어난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바로 불황에 시달려온 조선업이 이제 ‘바닥’을 쳤다는 진단인 것이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결과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영암군 법인지방소득세 1위 기업인 현재삼호중공업이 2016년 '0원'에서 올해는 10억5천465만3천원을 신고한 사실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로써 영암군 법인지방소득세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 물론 올해 신고한 세액은 그야말로 미미한 액수다. 지난 2011년 지방세 납부액이 230억7천만원으로 영암군 지방세 총액의 30.1%를 차지하던 조선업 호황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영업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된 것만도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 4월 글로벌 선박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하면서 세계 수주량 1위를 다시 기록한 사실이나, 떨어지기만 하던 선박 가격이 반등 추세로 돌아서고, 초대형 유조선(VLCC)과 LNG 선박의 발주가 매우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우리 조선업 경기는 이제 바닥을 쳤을 뿐만 아니라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조선업 회생여부는 영암군 재정형편에 직결되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낙관할 때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결과에서도 많은 중소조선업체들의 형편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지방소득세 상위 2위 기업인 '바르질라 현대엔진(유)이 올해 9억6천947만7천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1억9천247만3천원이 줄어든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조선업이 회생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영암군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