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예측가능 한 인사제도를 만들려면

그동안 7월 1일자로 단행해온 영암군의 하반기 정기인사가 상당일 늦춰졌다. 안팎으로 설왕설래 했거나 잡음까지 들리기도 했다. 상반기 정기인사는 1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는 7월 1일자로 정례화 하겠다는 것은 다름 아닌 민선6기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이번 인사 지연은 '예측가능 한 인사제도 정착'에도 큰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정기인사이기는 하지만 사정에 따라 며칠 늦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본보가 파악한 바로는 5급 승진 대상 선정에 있어 인사권자의 고민(?)이 많았다는 사실 외에, 인사시기를 늦출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킨 점은 못내 아쉽다.
주지하듯이 전 군수는 민선6기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 ▲예측가능 한 인사제도 정착, ▲사람중심의 거버넌스 역할 강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읍면 균형예산 편성,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 모두 6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엊그제 민선6기 3주년을 맞아 낸 보도자료에는 이들 6개 사업이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율은 무려 96.7%에 이른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정기인사 시기의 정례화는 바로 예측가능 한 인사제도 정착의 핵심이다. 이는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등과 함께 그동안 줄곧 지켜져 왔지만 민선6기 3주년인 이번 인사에서부터 깨졌다. 이래도 해당 공약사업 추진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원래 공직인사는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 하지만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직인사는 인사권자의 소위 '지침'에 좌지우지 되고, 이로 인해 인사 전횡에 따른 예측불가능 한 결과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은 익히 아는 바다. 심한 경우가 바로 인근 해남군에서 얼마 전 발생했다.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 평정 순위를 바꾸도록 지시해 특정 공무원에게 승진에 유리하도록 인사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되어 군수직까지 박탈당한 것이다. 예측가능 한 인사를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려면 인사권자의 이런 '지침'보다도 인사부서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기획안이 중시되어야 한다.
구태여 '인사가 만사'라는 경구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잘한 인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영암군의 이번 인사가 과연 '잘한 인사'인지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여론을 꼼꼼히 점검해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