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 구성 잘못됐다

'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이 최근 발대식을 가졌다. 군이 올 3월 9일 제정한 '영암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지침'(예규 제5호)에 따른 것이라 한다. 지난 6월 지역별 인구비례에 맞춰 영암군 홈페이지와 각 읍·면을 통해 영암 거주 19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평가단 40명을 공개 모집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은 앞으로 공약사업(분야)별 진척률과 예산 확보 및 집행비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한다. 또 연1회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영암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군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전동평 군수는 이들 단원들이 11개 읍·면을 대표하는 만큼 주민 불편 및 개선사항 등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단체장이 지역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단체장 역시 그 같은 약속을 토대로 당선된 만큼 지역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 또 평가는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 이번 '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 구성은 이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
우선 군이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평가단원을 공개선발 한다는 내용을 올렸다고 하나 이를 읽은 군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길이 없다. '열린 군수실'이나 읍면 게시판, 공문 등을 활용해 모집했다고 하나 구성원 면면에서 그런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단원 40명의 면면을 볼 때 공개선발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보다는 각 읍면별로 마을이장이나 문화체육행사추진위원 등을 중심으로 낙점했다고 보아야 옳을 것 같다. 이런 단원들로는 군수 공약이행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비단 본보 뿐 아니라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내놓은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영암군은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5곳뿐이고,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59곳뿐인 최고등급인 점에서 큰 영예라고 할 것이다. 이런 지자체가 공약을 평가할 평가단을 모조리 이른바 '내편'으로만 채워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권위 있는 기관의 평가여서 그렇지, 이번 'SA' 등급이 최근 구성된 주민참여평가단의 평가결과라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병을 고치는 약은 달지 않고 쓰디쓴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