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대응 절실한 새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재인 정부가 내달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이 최근 무안군과 공동개최한 ‘신재생에너지와 지역발전’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이다. 특히 이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입지난 해소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개선,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등을 통한 수용성 제고,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사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담게 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총 전력생산량의 20%를 감당하게 한다는 정책방향을 정해놓고 있다. 곧 발표하게 될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바로 이 같은 정책방향에 따른 실천과제들을 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을 지역민들에 제시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지역주민들과는 괴리된 채 추진되면서 근거 없이 집단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키거나 사업 추진에 차질을 주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진우삼 부회장은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대부분이 농촌에 보급되어 있는 반면, 사업자는 외지기업이나 개인이며, 자원의 공공성, 지역성에 대한 개념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서, 재생에너지 자원의 지역주민 우선 활용 지원과 재생에너지 자원 공영제 도입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방향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시사점은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가장 엄격한 이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영암군의 정책방향 재검토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향후 국가의 중요 전력원이 되는 마당에 지금처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간 관련 사업에서 크게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명색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중요한 지역발전 세미나에 영암군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런 점에서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지적을 종합할 때 군은 당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허가요건을 지금처럼 까다롭게 해 규제만 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이 주주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선제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박 의원은 "脫원전시대 전남은 태양광, 해상풍력, 조류 등 신재생에너지의 ‘밭’으로 향후 많은 투자가 이뤄질 곳"이라고 강조했고, 전문가들 역시 한결같이 동의했다. 듣고 흘릴 일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