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새로운 복지혜택을 기대한다

올해 여름은 무척 더웠다.
무더위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에게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비장애인들은 의사표현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보호관찰과 보호자의 특별한 관리를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구분은 선진국에 비해 소극적이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등으로 구분하는데 비해 전문적인 의학적 구분을 통해 37개의 장애정도로 세분하여 나누고 있다. 최근에야 희귀난치병들도 복지부의 의료복지혜택을 받기위한 구체적 장애구분을 하고 있어 다행이다. 반면 아직 장애구분이 모호한 지적장애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등 의학적 문제와 신체적 장애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상당수는 차별과 소외된 생활을 하다 보면 중복장애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장애는 사회적 자립이나 재활의지에 나쁜 영향을 준다. 우리 지역사회가 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사랑으로 보살펴야할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는 흥미진진한 이슈가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광화문 앞 광장에서 장애인 복지 실천 행진을 했다. 이 자리에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차별 받는 장애인이 없는 사회를 꿈꾸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빵과 장미를 전달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애등급제와 장애인부양가족제 폐지 등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고 인권과 평등 차원에서의 장애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인하였다.
지금 우리사회는 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재활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의 후견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기반 확장 재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가족들과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방향과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함께 서비스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연관기관을 중심으로 복지지원 계획도표를 만들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맵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보접근성이 향상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희망찬 계획이다. 우리지역 전남에서도 이제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지역의 발달장애인 현황과 기관의 중장기적 지원 계획을 세워 전국적인 추세에 맞추어 가야한다.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가장 먼저 서울지역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자립홈이 문을 열었다. 장애인 당사자가 주인이 되고 이용자의 자립과 재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역시 문제는 재정지원이다. 까다로운 직원 운영 규칙으로 정부보조금을 받기도 힘들지만 생활비 보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나친 간섭과 운영규칙 때문에 시설운영자의 의욕과 투자에도 운영이 힘들다는 사회복지계의 아픈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역 일반가정 주택기준으로 직원과 사회재활교사 한명으로 되어있다. 자립능력과 재활 및 사회적응 훈련을 하며 지역사회통합을 목적으로한다. 우리전남지역에서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별한 규정없이 신고 설치할 수 있지만 운영 현실은 대단히 어렵다. 의식주를 해결하기위한 고물가 현실은 장애인당사자의 안전문제와 인권문제 때문에 조그마한 피해에도 운영상의 존폐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센터에서는 더욱 철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어야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한다. 헌법 제10조의 인권보호의 주체는 국가기관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책임을 위탁기관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헌법에 명시된 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활성화를 위한 정치인과 의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한사람 한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복지발전에 힘써야한다. 그때에 지적장애인의 대한 이해가 넓혀지고 더좋은 복지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