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으니 허리펴고 살겠네…"

지난 8월 9일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셨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을 강화하며, 둘째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셋째로 서민층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의료보장제도이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은 OECD의 2배 수준이다.
낮은 보장률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은 국민 10명중 7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이중의 가계부담을 겪고 있다.
금번 대책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전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민불만이 많았던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은 2018년에, 간병비 부담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 병상을 10만 병상까지 확대하며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 차단대책을 병행 실시하여 비급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 틀니는 17년, 임플란트는 18년에 본인부담을 현 50%에서 30%로 낮추고, 올해안에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인하하며, 소득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여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서민층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한 지속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을 투입하여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여 보장률은 63.4%에서 70%로 상향되며, 국민부담 의료비는 18% 감소하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 감소된다.
특히, 소득하위 50% 저소득층 환자수는 95%까지 감소하고 의료비 부담액은 평균 46% 감소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소요되는 30조6천억원의 조달에 대해 건강보험적립금의 절반을 우선 활용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6.9조원, ‘17)의 지속적 확대와 과거 10년간 통상적 보험료 인상률 수준(3.2%)으로 관리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며, 진료비심사시스템 고도화, 예방중심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재정절감대책을 병행 시행한다.
공단은 공정한 보험료 부과, 적정급여 및 예방사업 강화 등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