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의 의미

군이 지난 8월 31일자로 '2017년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재정공시는 2016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재정공시는 지자체가 재정운영의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정행위다. 그 취지는 당연히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주인이기도 한 군민들은 반드시 이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자방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2017년도 지방재정공시' 결과 군의 2016년도 살림규모는 5천472억원으로, 전년대비 338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세입규모 변화추이를 보면 2012년 5천199억원에서 2016년 5천711억원으로 증가했다. 자체수입은 감소추세 또는 제자리걸음인 반면 교부세와 의존재원이 증가한 때문이었다. 건전재정운영에 여전히 빨간불이 켜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체수입 중 가장 비중이 큰 지방세는 조선업 침체로 인해 대폭 감소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559억8천200만원(비중 13.73%)이었던 지방세는 2016년 454억7천200만원(10.50%)에 머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체납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6 회계연도에만 100억원에 육박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해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부채(지방채무와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 포함)는 총 144억1천400만원으로 2015년보다 15억7천400만원 줄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6년 0.54%였다. 또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해 사업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는 13억7천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원이 감소했다. 주민 1인당 채무는 2만4천만원으로, 유사 지자체에 비해 11만4천원이나 적었다. 더구나 올해 이 채무를 전액상환 했다 한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자체수입이 좀처럼 신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지출규모는 계속 늘어 지난 2014년에 이어 2016년에도 지방세수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22.1%로 유사 지자체(20개)의 19.10%보다 훨씬 높은 것이나, 행사 및 축제의 수익성이 거의 전무한 것도 시정이 필요하다. 올 재정공시 역시 건전재정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만큼 선심 낭비성 지출요인을 줄이는데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