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 요지

첫 질의에 나선 박찬종 의원은 제57회 전남체육대회에 따른 공설운동장과 영암실내체육관 주변의 주차장 증설계획을 물었다. 또 춘양2리 잠곡동 마을 앞 도로확장, 영암읍 서남리 회전로터리 확장 계획,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영암읍 시가지 용도변경 계획, 시종면 소재지 주차장 추가 설치,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실적과 문제점, 천황사지구 향후 개발계획 및 주차장 이설계획, 영암여자중고등학교 통학로 정비계획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확충공사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60%”라고 밝혔으며, ”총 1천40면을 확보하는 등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서남리 회전교차로에 대해 “인근 주차장 준공에 맞춰 철거하고 신호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영현 도시개발과장은 천황사 주차장 이설문제에 대해 “천황사 삼거리에 주차장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영암여중고 통학로 정비에 대해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문화배움길’이란 명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강찬원 의원
무화과 병충해, 유통·판매대책은 뭔가?

강찬원 의원은 “2017년 8월 현재 영암군은 5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이 가운데 28개 기업의 투자가 실현됐고, 9개 기업이 진행 중이며, 포기 및 보류가 13개 기업에 달하는 등 56%의 높은 실현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총투자금액 3천854억원 가운데 투자불가로 확인된 1개 기업의 투자액이 무려 1천675억원에 이른다”면서, “법적효력이 없기는 하지만 투자협약 체결 전 행정적으로 제반규정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이 같은 거액의 투자자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강 의원은 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의 종합적인 관리대책과 함께 사업부지 가운데 공터로 남겨진 부지의 활용방안도 따졌다.
특히 무화과 병충해 대책과 유통 및 판매대책, 무화과 공원 및 무화과연구소 설립 계획, 영암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영산강 제방 자전거도로 개설, 삼호읍 서부출장소에 대한 공중보건의 배치 또는 신규 보건지소 개소 의향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전동평 군수는 삼호읍 서부출장소에 대한 공중보건의 배치 등에 대한 답변을 통해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보건지소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은 투자협약 체결 이후 사후관리방안과 관련해 “투자협약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투자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공터 활용에 대해 임문석 홍보체육과장은 “축구장 예정부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내수영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화과 병충해 대책, 유통 및 판매대책 등과 관련해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은 “삼호읍 나불리 영산호 관광단지 일원에 2019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시배지 조성, 무화과 동산, 포토존 등을 시설하는 무화과 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철호 의원
기찬장터 4년 방치, 씨름단 운영성과는?
김철호 의원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장인 기찬장터를 운영한 사단법인 영암군농·특산물판촉단은 지난 2013년 한해에만 13억4천3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암 농·특산물 판매촉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첨병 역할을 했다”면서, “민선 6기 들어 4년 내내 기찬장터의 문을 굳게 닫혀놓는 등 방치한데 따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거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과 관련해 “창단 당시부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씨름단 운영에 따라 과연 얼마나 많은 영암군 농·특산물 홍보효과를 거뒀는지 추산해 달라. 또 영암군 출신의 다른 스포츠 선수들을 적극 후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전동평 군수는 기찬장터 운영과 관련해 “상황이 변했다. 공직자 부인들이 운영하는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4년 동안 정상운영 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문석 홍보체육과장은 “영암군 출신 스포츠 선수 육성을 위한 후원에 대해서는 영암군의 위상과 군민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박영수 의원
축산방역 및 무허가축사 양성화대책 뭔가?

박영수 의원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나름 심도 있는 질의를 한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국립종자원에서부터 영암축협 가축전자경매시장, 영암군 축산업의 위상 등을 거론하며 전동평 군수의 치적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동료 의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한 의원은 정회 도중 “제7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답변인데 하라는 질의는 안하고 칭찬만 늘어놓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신도 축산업을 한다며 영암군 축산업의 위상을 설명한 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방역을 위한 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느냐”고 묻고,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에 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전동평 군수는 답변을 통해 “현재 적법화 대상농가는 198농가로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1단계는 141농가, 2단계는 12농가, 3단계는 45농가 등에 대해 연차적으로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하남 의원
‘국립공원 월출산 미래발전협의체’ 구성 용의는?

이하남 의원은 국립공원 월출산 발전을 위해 가칭 ‘국립공원 월출산 미래발전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천황사지구 주차장에 대한 무료이용방안을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체육시설 무료개방방안과 2017년 각종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이행사항, 광주공군비행장 영암이전에 따른 대책, 기찬장터 개장계획,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추진사항 및 활용전망, 도포면 성산리 건축물폐기장 관리 대책, 한옥박람회 일정 변경 및 개선방안, 월출산국화축제 사업비 절감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전동평 군수는 답변을 통해 “국립공원은 국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고 있고 법안과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가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고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제약이 따른다”면서, “민간에서 발전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이어 “천황사지구 주차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유여서 영암군이 자의적으로 유·무료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의 위탁운영 가능여부와 수입액 보전 등을 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문석 홍보체육과장은 체육시설 무료개방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문점영 총무과장은 광주공군비행장 영암이전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국방부가 2022년까지 이전계획인 군 공항 이전사업 후보지로 중간용역결과 영암, 해남, 신안, 무안 등 4곳이 적정지역으로 압축됐고 최종용역은 오는 11월 완료된다”면서, “군 공항 이전사업단이 추석연휴 이후 적정지역 시군을 순회하면서 사업타당성 설명과 함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므로 이 때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은 기찬장터 개장에 대해 11월경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영현 도시개발과장은 한옥박람회에 대해 개최시기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 고화자 의원
무기계약 근로자 일정한 단위업무 부여의향은?

고화자 의원은 무기계약근로직 운영규정을 개선하고 내부규정을 정비해 보조업무 외에도 일정한 단위업무를 부여해 사기진작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꾀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고 의원은 또 영암읍 농덕리 둔덕마을의 불완전수리답에 대한 용수대책과 함께, “2016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올해부터 천원버스가 각각 운행되면서 영암읍 택시 승객 감소가 심각하다”면서, “다수를 위한 복지 때문에 소수 군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동평 군수는 답변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없는 직무 내에서 사무분장 세분화를 검토해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사기를 진작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해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은 영암읍 택시업계에 대해 “관광배너 광고료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차량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승철 안전건설과장은 “불완전수리답에 대한 항구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도비 4억원을 확보했다”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양수장 설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 조정기 의원
보성∼무안 철도공사 역세권 개발 계획은?

조정기 의원은 벼 병충해 항공방제 사업 확대 방안과 오는 2020년 완공예정인 보성∼무안 임성 간 철도공사에 따라 영암역이 들어서는 옛 학산서분교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물었다. 조 의원은 또 행정소송 및 각 부서의 법률자문을 맡을 변호사를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도 물었다.
전동평 군수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지난 2016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면서, “전원주택단지나 귀농귀촌인 주거단지, 편의시설과 소공원 등이 조화를 이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지역발전은 물론 인구배가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항공방제 확대방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감안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점영 총무과장은 변호사 채용과 관련해 “장단점과 시행중인 시군의 운영상황을 종합 분석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