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논란 휩싸인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군의 이른바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이 재검토 논란에 휩싸였다. 영암군의회가 최근 열린 군정질문답변을 통해 그 허실(虛實)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일부 시책의 경우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은 ▲농업 6차산업화 등 생명산업 집중육성, ▲문화관광·스포츠산업 전략 강화, ▲바둑산업 메카 조성, ▲드론·항공·자동차튜닝산업 전진기지 구축 등으로, 다름 아닌 전동평 군수가 민선 6기 후반기 新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분야다. 이런 중요한 과제에 대해 의회가 문제투성이라고 제기하고 나섰으니 그 파장은 예사롭지 않다. 특히 지금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때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 점에서 선거과정에서 핵심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소모적인 다툼거리가 되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마땅한 일인 것이다.
제7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답변의 핵심쟁점이기도 했던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재검토 논란은 김철호, 강찬원, 두 의원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바둑산업과 관련해 “바둑박물관의 경우 당초 ‘400억원 규모의 국립’에서 ‘180억원 규모의 공립’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과 관련된 영암군의 지역현안사업이 모두 누락됐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아예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가운데 영암군의 실정에 맞는 분야는 자동차튜닝산업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계속해서 新성장동력으로 삼을 이유가 뭐냐”고 따지기도 했다. 수제 및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모헤닉게라지스의 ‘드림팩토리’에 대해서는 ‘대장간 수준’이고, 전국 각지에 산재한 드론교육원을 거론하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에서 제발 ‘드론’은 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두 의원의 지적보다도 더욱 심각한 일은 군이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이다. 그렇지 않아도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드론, 경비행기, 전기자동차 등은 다른 시군이 이미 선점한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은 영암군의 백년대계와 관련되어 있다. 문제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의회의 질의가 타당하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정부지원까지 받아가며 추진하고 있다면 무용지물이요 공염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