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제동 건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영암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또다시 큰 논란이 벌어진 끝에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는 민선 6기 전동평 군수의 대표 공약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늘리더니, 이번에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을 연간 40매까지 늘리려다 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군은 지난 2015년 따로 지원하던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을 통합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지원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월2매에서 월4매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때도 의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지원 대상을 당초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개정하는 집행부 의견은 수용하되, 이용권을 '월2매에서 4매'로 '총 20매에서 40매'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월2매씩으로 하되 추석과 설 명절에 2매씩 추가해 총 28매로 수정, 가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군은 또다시 '연간 40매'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것이다.
의회가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확대에 제동을 건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현재 지급하는 이용권 만해도 넘쳐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지급되는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은 해당 노인들보다도 그 자녀들 또는 친척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한다. 심지어는 군이 지급하는 이용권을 업소가 발행하는 이용권으로 미리 교환해두었다가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한다. 주민들 사이에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이 선심성 퍼주기로 인식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확대는 막대한 예산증가를 수반하는 점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 실제로 군 요구대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요예산은 24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목욕비만 지원된 지난 2015년의 5배이고, 이·미용비까지 포함된 2016년의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금 상태로도 미쳐 다 쓰지 못하고 버려야할 상황인데 혈세를 퍼붓겠다는 것은 지나친 아집이다. 일부 의원들의 지적처럼 정 이용권을 늘려야겠다면 내년 지방선거 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