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적소 편성여부 잘 따져야할 새해예산안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오는 12월 22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다. 특히 민선 6기 마지막 해인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군의 한 해 살림살이를 총 점검해야하고, 전동평 군수의 군정방침이 반영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새해 예산을 다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전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의회는 이번에야말로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여부를 잘 따져 단 한 푼의 군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새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일반회계 3천531억원, 특별회계 413억원 등 총 3천944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대비 7.35%인 27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일반회계는 10.0%인 321억원 늘었으나, 특별회계는 11.0%인 51억원 줄었다.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보다 10억원(2.6%) 증가한 403억원, 세외수입은 10억원(4.96%) 늘어난 212억원, 지방교부세는 161억원(11.67%) 증가한 1천54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89억원(5.88%) 증가한 1천595억원 등이다. 특히 조선업 경기불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수 가운데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큰 폭으로 줄어 지방세 증가율이 2.6%에 그쳤다. 이는 올해의 경우 본예산 지방세는 393억3천만원으로 전년 366억1천800만원 대비 27억1천200만원(7.41%) 늘어나는데 그쳤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역대 최저수준인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군수는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완성으로 미래 100년을 위한 新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중단 없는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군정에 있어 단연 최고 분야는 복지"라면서 "6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전 군수의 이런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군 재정형편은 앞서 지적한대로 결코 녹록치 않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중복 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만큼 의회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철저히 가려내야 하는 이유다. 매번 강조했듯이 예산심의에 앞서 이뤄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개인 민원성 사업이나 자질구레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이번야말로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잘못들을 철저하게 짚어내는 등 보다 대승적이고 생산적 차원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