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에 거는 기대

영암군의회가 최근 임시회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에 발 벗고 나섰다고 한다.

특히 상임위원장을 뽑는데 있어서도 종전의 악습을 탈피해 군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의회운영위원장에 강찬원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박영배의원, 경제건설위원장에 박영수의원을 각각 선출했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의원들이 서로 축하와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등 성숙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이다. 모처럼 제대로 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박수를 보낸다.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의 성적표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역할이나 그 중요성은 집행부의 실적에 가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 지방의회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나 해당 지역의 발전에 있어 그 역할이 그야말로 미미하다. 지방의회가 해야 할 고유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의 법제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영암군의회가 이번에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입각해 위원장을 선출한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발전에 진일보하는 일이라고 평가하는 바다.

영암군의회를 칭찬해야할 이유는 또 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곧바로 의원별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나 모든 의원들이 현재 진행중인 영암군청사 증축공사 준공에 맞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연한 조치다.

사실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원 개인별 사무실 마련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는 군민들도 많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영암군의 형편을 감안할 때 의원 한사람이 각각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사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영암군의회가 의원 사무실의 효율적인 확보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 사무실의 필요성도 있는 만큼 부득이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면 주민들에게 추후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더구나 사무실 확보를 계기로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과다한 의정비 산정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영암군의회의 경우 올해 의정비를 산정하면서 2007년 2천484만원에서 8.9% 인상된 2천77만5천원으로 의결해 전남도내 22개 시군 의회 가운데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고 있는 형편이니 해당 사항은 없을 것이다. 비록 전남에서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고 있는 영암군의회이지만 군민들을 위한 지방의회 구현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