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월예산 예산현액의 17% 차지

명시 506억2천600만원·사고 309억2천600만원 등 815억5천200만원
군, '2018년 이월예산 신속집행보고회' 열고 적극 대응 나서 주목
영암군의 2018년도 이월예산은 모두 815억5천204만5천원으로, 2018년 예산현액 대비 17%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처럼 많은 규모의 이월예산은 지난해 8월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 등이 추가로 배정되면서 9월 2회 추경 및 정리추경 편성에 따라 이월규모가 증가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1월 26일 황인섭 부군수 주재로 '2018년 이월예산 대책마련(신속집행) 보고회'를 열고 올 이월예산에 대한 집행계획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군의 이런 대응노력은 그동안 이월예산이 지나치게 많아 문제가 있다고 본 황 부군수가 지난해 6월에도 원인분석 및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은 것으로,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군이 내놓은 이월예산현황에 따르면 명시이월은 204건 506억2천576만9천원으로, 국비 74억6천361만4천원, 지특 104억 282만8천원, 기금 5억1천250만3천원, 특별교부금 10억4천209만1천원, 도비 24억4천716만5천원, 군비 287억5천756만8천원 등이었다.
또 사고이월은 379건 309억2천627만6천원으로, 국비 28억2천585만1천원, 지특 80억3천172만7천원, 기금 9억7천200만1천원, 특별교부금 3억3천339만9천원, 도비 9억822만7천원, 군비 178억5천507만1천원 등이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친 이월예산은 모두 815억5천204만5천원으로 2018년 예산현액 4천759억5천148만3천원 대비 17%를 차지했다.
군 예산 관계자는 이 같은 이월예산 규모에 대해 "지난해 8월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 등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지난해 9월 2회 추경 및 정리추경 편성으로 이월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사업별 담당팀장이 이월금액 1억원 이상인 세부사업 133건에 대해 예산집행계획 및 문제점, 대책 등을 보고했다.
황인섭 부군수는 "2018년 이월사업비가 815억5천200만원으로 2018년 예산현액 대비 17%를 차지했으나 규모면에서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0번째, 17개 군 가운데는 5번째로 그 비율이 낮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그만큼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요구 및 편성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만큼 상반기 중 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3월 중순 제1회 추경 이후 2018년도 신속집행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월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황 부군수가 주재한 '사고·명시·불용액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을 위한 월요토론회에서는 2016년도 결산기준 1천만원 이상 사고·명시이월과 불용액이 모두 815건 845억2천6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천414억원 대비 19.6%를 차지한바 있다. 또 이 같은 사고·명시·불용액이 해마다 같은 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었다.
명시이월은 계약 등 원인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미리 예측되는 사업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다. 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들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이에 따라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계획이 정확한 예측이나 타당성 검토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경 등을 통해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