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

지방자치 선거 세 달 전이다. 자천 타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출마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거기에 미투(Metoo)운동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어 자고 일어나면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선거나 정치보다 새로운 미투가 없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남성 모두가 바들바들 떨고 있다고 한다. 벌써 낙마한 사람, 설왕설래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더 많은 부지기수가 후보경선이나 전략공천 등 낙점 받기 전에 미투를 통과해야 하는 가시밭길에서 중도하차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만큼 미투가 지닌 폭발력은 활화산이다.
미투 과정에서 세상을 달리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 배우 조민기씨 자살은 잘못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사람은 법 앞에 인권 앞에 평등하다. 법적으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피의자일 뿐 죄인이 아니다. 미투에 의해 여론재판을 받고 사과하고 지위를 내려놓는 것은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법적 책임이 아니다. 법적 책임 이전에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가해자가 도의적 책임을 졌으면 법적 책임을 질 때까지 언론이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처럼 가해자도 보호해 주는 것이 인권이다. 그런 다음 법적 책임을 물어 합당한 벌을 받게 하면 되는 것이다.
선거 때 가장 폭발력이 크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흑색선전이다. 흑색선전은 순식간에 퍼져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수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자행되는 범죄다. 흑색선전 가운데 후보자 여자(이성)문제는 단골 메뉴이다. 이번 선거는 정당 인물?정책 이전에 미투 선거가 될 공산이 커졌다. 다시 말하면 합법을 가장해 미투를 악용할 개연성도 커졌다. 이번 지방자치선거에 미투를 악용한 흑색선전이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거리를 횡횡할지도 모른다. 이는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범죄로 단죄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미투는 양성평등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이전 고려나 고리(고구려)?백제?신라?가야 시대는 매우 개방적인 사회였고 남녀 교제나 성적(性的)으로도 폐쇄적이지 않았다. 4국 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러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여 개방적인 것을 문제 삼아 조선이 유교를 내세워 가부장적 사회를 만들어 여성들에게 가혹한 참으로 가혹한 굴레를 씌워 오늘날까지 그 폐습 즉 적폐가 청산되지 않은 것이다. 곪으면 터진다. 막히면 썩는다. 쌓이고 쌓인 적폐가 2018년 미투로 봇물이 터졌다. 조선시대가 어떤 사회였는지는 지금 중동으로 불리는 서남아시아 회교국가들 여성들을 보면 실감이 날 것이다. 중동 여성들은 부르카를 둘러 써야 하고, 성인이 되면 할레를 받아야 하며, 운전?출입금지 등 하지 말아야 할 금지가 차고 넘친다. 그야말로 차별이라는 이름이 갖는 종합선물 세트이다.
차별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가혹한 형벌이다. 세계인권선언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사람은 평등하다.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을 자처하는 영국과 미국도 여성과 흑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이유는 남성과 백인에 비해 미개하고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었다. 여성과 흑인이 미개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교육 받을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지금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 정부 개헌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늦장 국회는 말 뿐 백년하청이다. 개헌안에 국민소환제가 포함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에 맡겨두면 국회의원 자신들 자리보전 위해 절대 포함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 18세 선거권 문제 역시 이를 불리하게 여기는 제1야당 반대로 선거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선거로 대표를 뽑는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갖는 한계 때문에 국민(유권자)이 지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 국민(유권자)이 지닌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는 국민(주민)이 대표로 뽑은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잘못을 했을 경우 국민(유권자)은 그들을 소환해 책임을 묻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원래 있었던 것을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없애버렸는데 여태껏 되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주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곁들인 것으로 국민이 대표를 뽑아 놓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이는 민주주의라 말 할 수 없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