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 시나리오 필요"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5일 제10대 전남도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에서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방안,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 용역 추진현황, 전담의용소방대 고용유지 대책 강구 등을 점검했다.
■ 안전한 학교급식 대책 주문
우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최근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만큼,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전남 학교급식 NON-GMO 선언,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GMO에 노출된 주요 가공품에 대해 우리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예산 지원 방안 등 전남도-교육청-시군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매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결과가 학교급식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우 의원은 또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행복도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만족도 조사결과를 학교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만족하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해수유통 적극적 추진의지 필요
우 의원은 이어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올해 6월까지 추진중인 '영산강 하구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개선 조사연구' 1단계 용역이 해수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우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낙동강의 경우 용역을 맡은 한국수자원학회의 '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하굿둑 수문개방 시범운영방안 수립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목포해양대가 추진하는 '영산강 수생태 용역'과업지시서에는, 과업 목적이'영산강 하굿둑 축조이후 환경변화 조사 및 수생태계 복원 대안별 타당성 검토를 통한 영산강 하구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마련'으로 피해예측 수준으로 수동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영산강 하굿둑이 1981년 준공되어 37년 동안 농업용수 확보 등 이익도 있었지만, 수질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훼손된 자연을 봐온 도민들은 영산강이 열리길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이 용역에 분명하게 적시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에 "용역 과업에 해수유통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을 추가 보완하거나, 과업 결과물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낙동강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굿둑 개방, 해수유통, 수질 개선, 수생태 복원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부산시와 공동으로 정부에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 전담의용소방대 고용유지대책 필요
우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전담의용소방대 관리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전담의소대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소방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존치해야할 곳은 근접대기 또는 계절별 한시적 근무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전남도 정책상 필요해서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도정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일부러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도 부족한 실정인데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만두게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에 전담의소대 근무형태 전환에 앞서 현장의 사정을 감안한 전향적인 입장 전환과 청년 일자리 마련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대책 세워야
우 의원은 군공항 이전지역 주변지역 지원비 4천500억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전남도의 대책을 물었다.
우 의원은 최근 전남도의회 특위 위원들과 국방부 이전사업단 관계자와 간담회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전지역 주변에 대한 지원은 이전부지를 건설한 후에 남은 금액으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4천500억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더 많을 수도, 더 적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에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지원한다며 주민들의 기대감만 높임으로서 찬반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