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조선업 불황여파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 불황여파가 아직도 심각하다고 한다.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뤄진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결과 또 다시 건수와 액수에서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극심한 조선업 불황 여파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최근 3년 동안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제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론의 배경이 되고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소폭의 증감만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오는 2020년 이후 점차적인 경기회복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실현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지는 분위기인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다. 한 해 동안 어떤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최적의 지표로, 지역경제 여건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군이 4월 한 달 동안 납세법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부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선 결과 모두 921건 66억900만원이 신고납부 됐다. 이는 지난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결과인 956건 71억7천100만원 대비 건수로는 35건이 줄었고, 액수로는 5억6천200만원이나 줄었다.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952건에 60억1천900만원,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904건에 84억7천100만원인 점에 비춰볼 때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다시 2015년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3년 동안 최악의 수준에서 소폭의 증감만 계속한 것이다.
대표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는 겨우 5억744만여원을 신고납부 하는데 그쳤다. ㈜현대미포조선도 2억4천94만여원을 신고했다. LNG선박 엔진제조업체인 바르질라 현대엔진 유한회사는 10억7천784만여원을 신고해 그나마 나은 편으로 분류됐지만, 2015년 50억원대의 세액을 신고했던 것에 비하면 형편이 말이 아니다. 기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업체들의 신고납부내역 역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이처럼 조선업 회생여부는 영암군 재정형편에 직결되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아직 낙관할 때가 결코 아니다. 조선업이 회생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영암군 재정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더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