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지방소멸 경고등 대응책 세워야

영암군의 소멸위험지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2013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한 결과 영암군은 2018년 7월 현재 전체인구 5만5천158명 중 20∼39세 여성인구수는 4천776명에 그친 반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1만3천799명으로 나타나 소멸위험지수 0.346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7월 0.457, 2014년 7월 0.441, 2015년 7월 0.419, 2016년 7월 0.396, 2017년 7월 0.366 등과 비교할 때 소멸위험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소멸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말한다. 1.5 이상이면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곳으로 분류되고, 1.0∼1.5까지는 소멸위험 보통, 0.5∼1.0까지는 소멸위험 주의단계로 각각 분류된다. 또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이 중에서도 0.2∼0.5까지는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은 소멸高위험지역으로 나뉜다. 영암군은 이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가임여성인구수가 고령자수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지역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가 '지방소멸' 보고서를 통해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에서 착안한 개념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의 소멸위험지수가 최저 수준을 보였다. 또 전남도내에서는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 모두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적으로도 228개 시·군·구 중 89곳(39.0%)이 소멸위험지역이었다. 10곳 중 무려 4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이 소멸위험지역에 속하고, 소멸위험지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다른 군 단위와는 달리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자리하고 있고, 대불국가산업단지도 끼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영암군은 이런 산업여건을 젊은 층을 비롯한 인구 유입의 전기로 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으로 이는 영암군이 종전과는 전혀 다른 젊은 층 유입 및 인구증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책 마련에 참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