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하(治下)에서 세상(世上)으로

이제 치하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자.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와의 투쟁의 기록이다"라고 말했다.
아와 비아가 상생(相生)은 못할망정 날마다 터져 나오는 지난 정권들이 저지른 천인공노(天人共怒)할 헌정 파괴 범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법전(法典)과 교과서에만 존재했을 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민주주의 기본과 시작은 삼권분립이다. 입법, 사법, 행정 어느 한 쪽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삼권분립임은 초등학생도 다 안다. 제왕(帝王)에 버금가는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을 손아귀에 쥐고, 입법, 사법, 행정, 집권당은 그를 떠받드는 하수인이요 주구였다. 국민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야 할 사법부 특히 양승태 대법원은 자청해서 주구(走狗)노릇을 해왔다.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치고 있다. 탁상공론 국회는 예산안 통과시키는 게 유일한 치적으로 놀고먹거나 법을 제정해도 유명무실한 쓸모없는 법만 만들 뿐이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할 뿐 주권자인 국민들은 거들떠도 안 보았다.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냐!"
국민들은 촛불 들고 외쳤다. 전 세계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세계가 본받아야할 시위문화라고 칭송할 때 박근혜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해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를 동원해 광주 5·18처럼, 천안문 광장처럼 국민들을 깔아뭉갤 작정이었다. 내란 음모는 사형감이다. 옛날 같았으면 삼족(三族), 구족(九族)을 멸(滅)할 중대 범죄다. 국민 의사에 반하는 위안부 합의나 일본군이 우리 땅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한일군사협정과 남북회담, 북미회담으로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마당에 무용지물이 될 사드배치 등을 강행한 박근혜 정권은 독재였다. 단순한 독재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의 연장이었다.
치가 떨리고 살이 떨려 숨죽여 살아가는 게 치하(治下)이다. 우리는 그동안 일제치하, 양민학살 순위 세계 4위인 이승만 독재치하, 5·16군사반란으로 민주주의를 뒤엎어버리고 유신헌법, 긴급조치를 선포해 종신 대통령을 꿈꿨던 박정희 독재치하, 나라와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으로 베트콩 학살하듯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치하, 온갖 탈법과 180조원에 달하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와 민간인사찰, 대선부정 등으로 나라살림을 거덜 낸 이명박 독재치하, 앞에서 열거한 박근혜 독재치하에서 보듯 일제 36년 광복 후 60년 도합 96년을 일제와 독재치하에서 우리는 살았다. 모두 친일매국 정권으로 한결같았다.
우리가 경험한 민주주의는 4·19 후 장면 정권,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 정부, 문재인 정부 등 10여년이 조금 넘는다. 100점 만점으로 치면 채 10점이 안 되는 참으로 부끄러운 민주주의 성적표다. 새로 생겨난 신생 독립국도 이렇게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는 패전국이 아닌 식민지였다. 인류 역사상 식민지가 분단(分斷)된 예는 없다.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독재는 분단이 준 잘못된 명분이었다. 일제에서 박근혜 정권까지 100여년 동안은 친일매국노들 판이었다. 이들이 저지르고 쌓고 쌓은 폐단이 적폐(積弊)다. 그 뿌리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질기고, 그 세력은 악만큼 거대하고, 그들의 힘은 아직도 무소불위(無所不爲)이다. 적폐청산 늦춰서도 미뤄서도 안 된다. 일제 잔재도 청산하지 못하고, 친일파마저 단 한 명도 처단하지 못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자 대동(大同)세상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는 짧고, 민주화 투쟁은 길고 길었다.
"기회(機會)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過程)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結果)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으로 삼을 만한 명언이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사람 사는 세상, 대동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