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재정공시 결과에 나타난 현주소

영암군의 지방세수가 급감해 2년 연속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채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의존재원의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고,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는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체납액 규모도 여전히 많아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했다. 이는 다름 아닌 군이 최근 2017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공개한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에 나타난 영암군 재정의 현주소다.
공시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의 2017년도 살림규모는 6천138억원으로, 전년대비 666억원이 증가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48억원에 불과한 반면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3천820억원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자체수입 중 가장 비중이 큰 지방세는 조선업 침체로 인해 대폭 감소한 이래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2017 회계연도 지방세수는 사상 최악이었던 2014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세외수입도 급격하게 줄어 2013년 844억6천500만원에서 2017년 181억1천200만원으로 큰폭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좀처럼 회복기미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체납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2년부터 이어진 조선업종 불황으로 관련 업체의 부도 또는 폐업과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체납액이 증가한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자체수입이 좀처럼 신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지출규모는 계속 늘어 2017회계연도에도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지방세수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인건비는 2014년 440억4천300만원, 2016년 483억5천300만원인 반면 지방세입은 2014년 424억1천100만원, 2016년 454억7천200만원이었다.
반면 부채나 채무는 유사 지자체에 비해 우수했다. 그만큼 건전재정에 힘썼다는 얘기이나 다른 한편으론 미래를 내다보는 청사진이 빈약했음을 보여준다. 사회복지 등 정부 시책에 대응한 예산 투입에만 몰두했지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투자계획도 없었고,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다. 정부 차원의 각종 평가에서 재정효율성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정건전성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젠 재정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더 나아가 민선 7기 초기인 만큼 미래 청사진을 만들고 이의 구체화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