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꼴찌' 수준 못 벗는 영암군 재정효율성

영암군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분석결과 종합등급에서 전년과 같은 '다'등급에 머무는 등 여전히 개선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방재정 운영 종합 '다'등급의 상황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 결코 가볍이 넘길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영암군 재정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재정효율성에서는 또 다시 전국 최하위인 '마'등급에 머물렀다. 재정건전성 마저도 '다'등급으로 전년 '나'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이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때맞춰 보도 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도 지방재정 확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덮으려는 '꼼수'로만 보여 괴이하기 짝이 없다.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분석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하고 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전문가가 합동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재정분석실사단의 현지실사 및 검증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한다. 그 결과 지자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채무와 부채의 규모는 감소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영암군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종합등급 '다'등급에 그대로 머물렀다. 지난 2015년 최하위 '마'등급으로 추락해 전국 군 단위 '미흡지자체' 8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던 상황보다는 개선됐으나 민선6기 내내 같은 등급이다. 재정효율성은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선6기 최대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는 지방채무 '제로'가 재정건전성과는 별 관계가 없음이다.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실종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또 다른 자랑거리인 국·도비 2천500억 확보 역시 과도한 군비 부담으로 이어질 뿐 재정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도 웅변한다. 이처럼 재정운영이 엉망인 상황에 지방재정 확대평가 운운하는 것은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이 느껴진다.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조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은 이제 '발등의 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