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인구 회복운동' 구호만으로는 어림없다

군이 올해 '군민과 소통하는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6만 인구 회복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6만 인구 회복운동'을 군정의 최고 핵심 사업으로까지 선정했다. 또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각 실·과·소의 40개 팀장이 참여해 인구정책, 일자리시책, 청년대책, 출산정책 등 4개 분야의 T/F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올해까지 6만 인구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부서별 추진사업을 확정해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위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해 거듭 강조하는 바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시책만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종전의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작금의 인구 감소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인구 감소를 더 부채질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6만 인구 회복운동'은 구호만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본보 보도에 의하면 2018년 12월 말 현재 영암군의 주민등록인구는 모두 5만4천731명이다. 1년 전인 2017년 12월 말 5만5천616명에 비해 885명(1.6%)이나 줄어들었다. 읍면별로는 삼호읍을 뺀 나머지 전 지역이 줄었다. 삼호읍서부출장소가 330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전년 836명이나 줄어든 것에 비하면 그 폭 크게 둔화됐다는 점에서 위안이 될 뿐이다. 이어 신북면이 130명이나 줄어 그 뒤를 이었고, 영암읍과 시종면이 각각 111명이 줄었다. 또 학산면 77명, 군서면 75명, 서호면 57명, 미암면 45명, 덕진면 40명, 도포면 28명, 금정면 18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삼호읍은 1년 전보다 137명 늘었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일단 전년대비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영암군의 인구감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할 것이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난 지금 6만 인구 회복운동에 나선 군이 내놓은 시책은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사업'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대상 우리 집 이자안심사업' 등이 사실상 그 전부인 것 같다. T/F팀을 구성해 장·단기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겠다지만 조선업 회생에 따라 자연히 늘어날 근로자들 외에 진정으로 영암군에서 살기 위해 주소를 옮기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올지 의문이다. 6만 인구 회복을 넘어 영암군이 지방소멸의 위험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지역이 되려면 실효적이고 실천적인 시책이 나와야 한다. 이는 공직자 주소 옮기기 같은 구호성 시책이 아니라 월출산 주변 경관을 활용한 주택단지조성 같은 정책적 결단까지 필요하다. 당연히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