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독립혁명 100주년, 아직 갈 길이 멀다

조영욱 /시인

얼마 전 3·1 독립혁명 100주년을 앞두고 1932년 영보 형제봉 횃불시위로 옥고를 치렀던 최병수 선생 등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다. 완도 청산도 소작쟁의나 신안 암태도 소작쟁의에 버금가는 일제하 농민 항일독립운동으로 자리매김 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독립 유공자 발굴은 전적으로 국가 몫이다.
그 동안 영보 형제봉 횃불시위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철저히 배제 당해온 사회주의 계열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배제되기 일쑤였고 그 자리를 친일파들이 차지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행적이 뚜렷한 무려 63명 친일파들이 독립유공자로 둔갑해 묻혀 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초반까지는 지식인이면 십중팔구가 사회주의자라 할 만큼 사회주의 열풍이 불었던 시대였다. 일제는 일본과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을 붉은 물이 든 사람들, 빨갱이로 몰아 감옥에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도 일제 잔재라는 언급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광복이 되자마자 미소(美蘇)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고 공교롭게도 남북이 좌우이념을 내세움으로써 빨갱이로 몰기만 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친일파 세상이 되었다. "박정희가 못 생겼다"하면 국가원수모독죄에 반공법 위반으로 감옥을 갔고, "김일성이 잘 생겼다"하면 국가보안법 고무 찬양죄로 감옥에 갔었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낡은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태극기를 모욕하며 빨갱이 타령 중인 적폐 세력들 저항이 만만치 않다. 맞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이들은 총칼로 군림하거나 무자비한 진압으로 광장을 봉쇄했었다. 지금 광장은 늘 열려 있고, 집회신고만 하면 유언비어를 뉴스로 포장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떠들어도 될 만큼 언로는 보장돼 있어 오히려 적폐들이 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있다.
둘째, 국가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독립유공자로 추서해야 됨에도 손을 놓고 각 개인에게 독립운동을 한 사실을 증명하라고 책임을 떠넘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회 시스템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다. 얼마 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 개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의료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의료사고 피해를 증명하라고 떠넘기는데 모든 자료는 의료사고를 낸 병원이 독점하고 있고, 의료지식과 사고경위는 의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변호사도 없는데 개인이 의료사고를 어떻게 증명해 병원과 의사를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의사를 참고인으로 불러도 십중팔구는 초록이 동색이라 먹고 살려면 병원과 의사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급발진 사고 역시 자동차에 대해서 문외한인 운전자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급발진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 아직 법은 가진 자들과 있는 자들 편이다.
이를 바꾸는 것은 간단하다. 그러나 간단치 않다. 소비자나 피해자가 상대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나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케 법을 바꾸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 이게 개개인인 국민을 우선하고 보호하는 법정신이다. 그러나 늘 정치자금에 목마른 국회의원들은 로비와 표에 약하다. 법이 잘못돼 있고 고쳐야 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개점휴업 중인 국회가 할 일은 거의 없다. 노동자들에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도록 만든 국회가 자신들은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인 특혜만 누리고 있다.
요즘 삼일절을 두고 명칭에 대해 말이 많다. 3·1운동이든 3·1 만세운동이든, 3·1 혁명이든, 3·1 민중혁명이든 3·1 민중항쟁이든 다 좋지만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역사적 사실은 이날이 일제에 항거해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 쟁취를 위해 피를 흘려 희생했다 사실이다. 어떤 명칭을 써도 좋지만 명칭엔 반드시 '독립(獨立)'이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