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계획평가 '최고등급' 선정에 담긴 의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영암군이 최고등급(SA)에 선정됐다 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공약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해 공개해놓은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지하듯이 영암군은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최고등급에 선정된바 있다. 이번에 민선7기 공약사업실천계획서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은 만큼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에서도 연속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기대한다. 영암군의 민선7기 공약사업은 7개 분야 58개 사업이다. 예산사업은 56건, 비 예산사업은 2건으로, 총사업비는 2천536억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영암 건설 15개 사업 457억원, 일자리 창출과 생동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4개 사업 161억원, 생명산업과 최첨단 농업 선도 14개 사업 471억원, 자동차튜닝·항공·드론산업 활성화 4개 사업 699억원, 역사문화관광·스포츠산업 집중 육성 7개 사업 356억원, 깨끗하고 쾌적한 일등 영암 만들기 8개 사업 153억원, 조화롭고 활기 넘치는 지역균형 발전 6개 사업 235억원 등이다. 공약평가단이 참여한 가운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한 사업들이다. 아쉬운 점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가 그래왔듯 이번 평가 역시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이지 공약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신규 사업이 27건, 계속 사업이 31건이다. 말하자면 민선6기 때 추진되어온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많다. 실천가능성만을 감안한 선정이었다는 느낌도 든다. 또 복지 분야가 26%, 농업 분야가 24%를 차지한다. 어떤 사업은 공약이라기보다는 구호에 가깝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더구나 영암군의 공약사업이행에 필요한 재원규모를 비교해보면 전남 22개 시·군 중 꼴찌에서 세 번째로 적다. 진도군은 6조4천728억4천100만원, 여수시는 5조6천454억900만원, 완도군은 3조3천852억6천300만원인 것에 비하면 차이가 너무 크다. 또 전남지역 공약사업 중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20대 공약에 영암군은 끼지도 못한다. 그만큼 공약사업 중 대형개발사업 등이 부재하다는 증거다. 공약실천계획 최고등급 평가에 딴죽을 걸자는 뜻이 아니다. 민선6기에 이어 7기에도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대형사업 하나 진행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