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비효율적 예산운용 여전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영암군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집행 잔액 발생이 너무 과다하고, 예산운용에 있어 고질병폐로 지적되어온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의 과다 발생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비효율적 예산운용 행태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다, 불납결손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정수물품 관리 미흡,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결산 소홀, 예산편성기준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관련기사 4면>
군이 지난 6월 17일 개회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의견서(대표검사위원 박영배 의원)에 따르면, 예산은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검토와 근거에 의해 수요를 예측하고 편성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월별 및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결산검사 결과 군은 일반회계 316억6천700만원, 공기업회계 22억4천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59억8천600만원 등 무려 398억9천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효율적 예산운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계획 아래 이뤄져야 함에도 편성해놓고 보자는 식인데다,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감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은 또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이월, 다음연도에 송금됐음에도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액이 변경됐음에도 예산액 정리를 하지 않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군은 2018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435억4천215만4천원으로 2017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90억3천301만2천원보다 무려 145억914만2천원이 늘었다. 비율도 2017 회계연도 5.17%에서 2018 회계연도는 7.13%로 높아졌다.
군의 예산운용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과다도 여전했다. 2018 회계연도 명시이월은 142건에 446억9천883만4천원, 사고이월은 157건에 229억6천407만7천원으로 2017 회계연도 명시이월 359억7천491만7천원과 사고이월 279억4천999만1천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명시이월은 계약 등 원인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미리 예측되는 사업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다. 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들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이에 따라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계획이 정확한 예측이나 타당성 검토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추경 등을 통해 이를 줄이려는 노력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2018 회계연도 말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의하면 차량처분 및 정수물품 품목·금액 조정으로 전년대비 313종에 27억4천782만7천원을 과다하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체납세금 대비 34.88%나 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결산에 있어서도 달성율은 72.4%로 2017 회계연도 59.9%보다 높아지기는 했으나, 재무과 등 7개 부서만 100% 달성한 반면, 기획감사실 등 14개 부서는 미달성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인 영암군의회 박영배 의원은 "2017 회계연도에 이어 2018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군의 예산운용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이자 비효율적 예산운용의 이유로 지적되어온 이월액의 과다, 국·도비 반납 과다, 체납액 징수 소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등의 문제는 여전했고 시정의 기미조차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예산운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 영암군의 재정건전성은 '다'등급으로 전년 '나'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졌고, 재정효율성은 전년과 같은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에 머물렀으며, 이에 따라 종합등급도 '다'등급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