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영암군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316억6천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2억4천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59억8천600만원 등 모두 398억9천700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 및 운영이 여전히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해마다 지적되어온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 관리 미흡이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정수물품 관리 미흡 등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자체재원인 지방세 체납 불납결손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군이 지난 6월 17일 개회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의견서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한데 이어 오는 25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 재정여건
결산잉여금 1천167억원 완만한 증가세 불구 여전히 과다
2018년 말 현재 채무는 지방공기업 채무만 2억8천960만원
영암군의 2018 회계연도 총 세입(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은 6천675억3천250만6천원, 총 세출은 5천507만8천554만3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천167억4천696만3천원이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재정규모가 늘어난 것은 세수증대로 세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전년도 대비 10.1% 증가한 503억722만원이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1천149억6천968만2천원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2014년 336억442만3천원, 2015년 220억2천26만1천원, 2016년 287억5천287만5천원에 비해서는 매우 큰 규모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아직도 절실한 과제로 지적된다.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826만7천원이었다.
영암군의 채무는 2017년도에 일반회계의 채무가 완전 소멸됐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공기업회계의 2억8천960만원이었다.
영암군 총부채는 152억2천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1천600만원(13,54%) 증가했다. 이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79억2천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5억7천400만원, 세입세출 외 현금 17억2천5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예산추계 및 사업계획 정확성 결여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비율 98.5% 상향불구 불납결손액 과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을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 결산액은 6천675억3천250만6천원으로 예산현액 6천585억578만4천원보다 90억2천672만2천원이 더 수납됐다.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82.5%인 5천507억8천554만3천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천167억4천696만3천원이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비는 446억6천628만3천원, 사고이월비는 229억6천407만7천원이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55억7천444만9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5억4천215만4천원이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 등에 대해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세입·세출 예산의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이 결여돼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수납액 5천472억5천153만5천원은 예산현액의 101.5%로, 모두 81억908만3천원이 초과 수납됐다. 이는 주로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의 증가, 각종 사용료와 기타 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내시확정에 따른 증가에 기인했다.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5%로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10억8천214만1천원으로 너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에서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8.0%인 440억6천717만4천원이 수납됐고, 세외수입은 168억3천8만4천원이 수납됐다. 지방교부세는 41.8%인 2천287억1천190만3천원, 조정교부금은 74억3천143만5천원, 보조금은 1천590억3천915만2천원이 수납됐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액은 4천752억1천754만4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 639억2천490만8천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 37억5천2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천391억4천245만2천원이었다.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액의 2.3%인 110억4천565만9천원이었다. 이체의 주요내용은 영암군 사무분장규정 일부 규정 및 2017년 사무규정(업무이관)에 따른 이체금액이었으며. 예산이용 및 전용사용은 1건에 성탄절트리 설치 사업비로 4천만원을 전용했다.
예비비 사용액은 37억5천22만원으로 가축폭염피해 시설장비지원비, 제19호 태풍 솔릭 재해복구지원비, AI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사용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9%인 4천525억699만5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549억6천785만2천원으로, 이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경로당 공기청정기보급사업 외 124건에 331억3천932만5천원, 사고이월액은 성장동력 우수시책발굴사업 외 151건 등 218억2천852만7천원이었다. 계속비이월액은 없었다.
또 보조금 반납금은 55억1천36만6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85%에 해당하는 261억5천723만9천원이 발생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보조금정산금액 46억7천121만3천원, 예산절감액 1천311만1천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1억3천817만4천원, 지출잔액 187억9천145만3천원, 예비비 5억4천328만6천원 등이었다.
2018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4천525억699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467억1천852만원이 증가했다.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이 1천259억3천221만8천원, 사회복지 946억6천247만9천원 등이었다, 전년대비 가장 증가폭이 큰 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전년대비 212.5%가 증가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수납액 725억7천199만3천원은 예산현액의 101.5%로, 10억7천722만9천원이 더 수납됐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1%로, 전년도에 비해 0.2% 낮아졌다. 이는 주로 보전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8%인 13억7천470만7천원으로, 이는 주로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등에 기인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액은 538억6천762만7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76억2천713만7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14억9천476만4천원이었다. 세출예산 전용, 이용, 이체와 예비비사용액은 없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7%에 해당하는 505억6천957만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7건에 115억5천950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에 11억3천555만원이 발생했다. 이는 주로 건설사업의 동절기 공사 중지와 준공기한 미 도래에 기인한 것이었다. 계속비 이월액은 없었다.
보조금 반납금은 6천408만3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8.2%에 해당하는 59억2천219만8천원이었다. 이는 주로 지출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이 기인했다.
검사결과 계속비는 없으며, 명시이월은 142건에 446억9천883만4천원이며 사고이월은 157건에 229억6천407만7천원이었다. 전년도대비 12건에 138억8천913만4천원이 감소했다.
2018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430억1천228만5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6억9천669만4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17억8천993만2천원을 공제한 459억1천904만6천원이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을 보면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28.8% 높아 회계연도말의 기금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 0.2%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검사결과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기금 등 8개 기금의 현재액은 459억1천904만6천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보다 29억676만1천원이 증가한 것이다. 기금의 지출액은 17억8천993만3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 재무제표의 결산 및 성과보고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증가로 부채 11.92% 증가
2018 재정운영결과 -346억2천498만9천원, 성과지표결산 소홀
2018 회계연도 말 영암군의 자산은 2조8천193억7천536만5천원으로 전년도 2조7천564억1천8 75만8천원보다 629억5천660만7천원(2.23%) 증가했다. 이는 주로 비유동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1천733억2천718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26억5천494만5천원이 증가했다. 이는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비유동자산의 총액은 2조6천460억4천81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603억165만9천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반면 2018 회계연도 말 영암군의 부채는 152억2천479만7천원으로, 전년도의 134억919만8천원보다 18억1천559만9천원(11.92%) 증가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에 의한 것이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72억9천893만2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8억8천935만9천원이 증가했으며, 비유동성부채의 총액은 79억2천586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1천583만9천원이 증가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72억9천893만2천원(47.9%)이고,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79억2천586만4천원(52.1%)으로 확인됐다.
영암군의 2018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3천583억758만9천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천323억4천518만2천원을 차감한 2천209억6천240만7천원이고, 관리운영비 642억2천492만원, 비배분비용 146억4천388만2천원 및 비배분수익 143억4천482만6천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천854억8천638만3천원이었다. 또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천201억1천137만2천원을 차감한 2018 영암군의 재정운영결과는 -346억2천498만9천원이다.
영암군은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 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결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에 2018 회계연도에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21개), 정책사업목표(88개), 단위사업(207개) 등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했고, 성과목표의 성과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20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반면 영암군의 성과지표달성현황을 보면 재무과 등 7개 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감사실 등 14개 부서는 미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2018 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51억6천788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40억2천921만3천원, 기타 특별회계 3억403만6천원, 기금 8억3천463만6천원 등이다. 전년도말 대비 3천982만4천원이 감소했다. 종류별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사무실 임대 4억1천600만원, 공무원학자금대여금 36억1천321만3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 6천947만1천원, 기타 2억3천456만5천원, 농어촌진흥기금 1천636만5천원, 기타 8억1천827만1천원이었다.
채무는 전년도말 5억7천920만원으로 2억8천960만원을 상환해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2억8천960만원으로 확인됐다. 채무상환 예정계획을 보면 2019년까지 모두 상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