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장애인 세상을 위해

홍기원 빛고을 장애인공동체 시설장 복지행정학박사 기쁨장애인교회 목사 前 세한대 사복과겸임교수

추석을 맞으며 우리 영암지역사회에 장애인가족을 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오래 전부터 추석 한가위에는 온 가족이 모여 덕담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명절을 보냈다. 정부의 사회복지 혜택이 부족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십시일반 서로서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 음식과 선물을 나누었다. 필자의 가정도 명절에는 늘 부모님께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전달하는 나눔정신을 실천하였다.
지금의 장애인세상은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노동,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런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문제는 생로병사의 문제가 장애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식의 변화가 88올림픽 이후 계기가 되어 패럴림픽으로 이어졌다. 장애인을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하는 존재가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스포츠를 통해 의족을 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몇 년 전에도 장애인시설이 지역에 설립되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시위를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특정야당이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동의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었다. 지금은 장애인의 독립 생활지원을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자립 생활을 하고 싶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장애 계층에게 주거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숙인, 정신장애인,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 복지등의 독립생활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지역에서도 군서지역에는 오랫동안 아파트 몇동이 부도가 난채 흉물스런 모습을 보여준다. 복지영암을 강조하면서도 특별한 서민임대 아파트 하나없는 군 복지행정이 타 지역의 복지정책을 밴치마킹 해볼 필요도 있겠다. 지금 복지계에서는 오랫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가정의 아픔이었던 부양가족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문제가 큰 화두가 되어있다.
이번 30년만에 변경 실시하는 장애인등급제 단계별 폐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형식적 제도이다.
장애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화가 되어가고 있는 환경에서 기존 예산에 짜 맞추기식의 지원체계는 복지 지원만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서비스 잣대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조작된 기준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 현재의 40%를 차지하는 유형별, 개인별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정부의 기존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의 형식적 예산집행이 문제이다. 종합조사표의 분석이 더 세분화되어 기본급여가 4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 되었다. 기존 추가급여도 8종에서 3으로 적게 나누어 복잡해졌다. 급여 등급제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며 등급체계의 불확실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런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분쟁화 되어 가고 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지원 종합 조사표 모의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여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될 예정이다. 중요한 이슈는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어 들거나 탈락자가 이전보다 더 많이 생겼다. 복지부의 이번 정책은 장애 유형별 욕구와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이며 이와함께 더좋은 장애인 정책이 아니라는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OECD 세계 경제대국 12위가 되었다고 자랑한다.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 되어 가고있는 지금의 현실은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이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인식을 불편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임을 학교교육을 통해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왕따나 차별이 없다. 최근에 야당의 지도자가 농아인 표현을 벙어리라고 하여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장애인 단체들이 성토하였다. 이런 인식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장애인 정책을 세우는데 장애인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다.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할 이웃 그리고 더나은 장애인 세상을 만들어 가야하는 것은 우리지역사회의 우리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