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을 지켜보며

영암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이 마무리됐다. 몇몇 의원들의 군정질의 몇 가지가 돋보였으나 전반적론 구태를 못 벗었다. 군정업무에 대한 원론적 질의에 집행부 각 실·과·소장들 역시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실례로 영암읍 시가지 경제상황이 날로 나빠져 군청 소재지로서의 입지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며 6만 인구회복방안이 뭔지 묻자 집행부는 추진 중인 인구유입시책을 나열해 설명하는 식이다. 이런 군정질문답변이라면 왜 해마다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원은 추진 중인 시책을 물을 일이 아니라 시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지적해야 했다. 집행부 역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했다. 특히 군수는 각 의원별로 1∼2건의 질문에 대해 개략적인 답변을 한 뒤 보충질의는 실·과·소장들에게 맡기고 퇴장했다. 이런 상태서 의원들이 실·과·소장에 정책적 결단내지는 시정을 요구했지만 마냥 공허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군정질문답변에서 눈여겨볼 사안들도 분명 있었다. 김기천 의원이 지적한 '2019 추석장사씨름대회' 경품문제와 '영암문화재단' 개편, 강찬원 의원이 질타한 '新4대 핵심발전전략산업'의 성과와 매력한우 TMR 사료공장 보조금 부당지원, 독천시장 현대화에 따른 장옥배정 잡음, 박영배 의원이 제기한 영암읍 교동지구 문화관광복합단지 개발과 바둑테마파크조성부지 용도변경 문제 등이다. 일부 문제 지적에 흐지부지 넘어가 매우 아쉬웠고, 군수의 답변 또한 불성실하기 짝이 없어 안타까웠지만 시정 또는 개선할 부분은 분명히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한다. 또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일은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라 빨리 단안을 내려야 한다. 해마다 10여일 회기로 군정질문답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 설치 유효기간 삭제를 골자로 한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영암군 천연염색전시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 등을 원안가결 했다. 이중 씨름단 조례의 경우 단 한차례의 군민 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 천연염색전시체험관의 경우도 마노예술촌 등에서 5년간 장기위탁 계약을 할 일이 아니라 위탁기간을 1년씩으로 해 천연염색 동아리 회원 모두에게 활용기회를 줘야한다는 제안이 들어왔음에도 논의 한번 없이 원안가결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례개정안이나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이견이 있다면 적절한 여론수렴이나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묻는 정도의 절차는 거쳐야 지방자치 취지에 맞다. 그렇지 않다면 의회는 견제기능을 상실한 단체장의 거수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