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괴벨스를 부활시킨 검찰과 가짜뉴스

조영욱 /시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업보가 있다. 언론 역시 같은 업보를 짊어지고 있다. 얼마나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무서웠으면 조국 낙마를 위해 검찰은 올가미를 씌우고 언론은 악마로 만들었을까? 검찰은 검사 60명, 수사관 200명, 압수수색 70곳 등 증거가 나올 때까지, 어쩌면 증거가 조작될 때까지 먼지를 털었다. 신문 방송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치열하게 무려 200만건에 달하는 뉴스라는 이름을 빈 가짜뉴스를 두 달 동안 쉬지 않고 배설했다. 칭송이 아니라 조국은 위대하다. 두 달 동안 검찰이 뒤지고 털고, 언론 200만건 넘도록 도배를 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은 사람이다. 조국 본인에게는 의혹조차 없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건 자랑스럽고 역사에 기록할 만한 일이다. 이쯤 되면 조국은 천연기념물이다.
히틀러 나치당 선전 책임자였던 괴벨스는 거짓말도 세 번 하면 국민들은 믿는다는 신념으로 독일 국민들을 반복적으로 세뇌시켰다. 눈만 뜨면 신문, 방송, 유튜브에서 반복 재생되는 200만건에 달하는 가짜뉴스가 괴벨스가 되어 젊은이들 일부와 60대 이상을 집어 삼켰다. 괴벨스가 누린 언론 자유, 언론 장악, 대중 조작처럼 이른바 적폐 카르텔로 불리는 자한당, 일부 개신교, 언론에 편승한 검찰 쿠데타는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자한당 대표 황교안과 원내대표 나경원이 표정 관리 중이라는데 싸움은 지금부터다. 과녁이 없는 화살은 목표 없이 날아가다 아무 곳에나 떨어져 박힌다. 조국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에 촛불 국민들은 허탈하겠지만 정작 우왕좌왕 갈팡질팡 허우적대는 쪽은 적폐 카르텔이다.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겨 본 적이 없다.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거짓은 눈(雪)과 같아서 양달이 되면 저절로 녹아버린다. 대중조작 달인 괴벨스는 공로를 인정받아 몇 평 피난지 벙커에서 히틀러가 제국 총리로 임명했지만 하루 만인 5월 1일 일가족 6명과 함께 자살했다.
엊그제 14일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겠다"는 마지막 말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뇌경색, 뇌종양이라는 안타까운 울림으로 돌아왔다. 증거도 없이 시나리오에 들어 있는 혐의만으로 그동안 중환자를 4차례나 소환해 날밤을 새가며 살인적 수사를 감행했지만 검찰이 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 교수 변호사는 기소 내용이 없는 백지 공소장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거짓말뿐인 최성해 말만 믿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부터가 검찰과 자한당과 받아쓰기에 능한 언론이 조 국 낙마를 위해 협업한 코미디였다.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 정경심 교수가 뇌경색, 뇌종양이라는 진단이 나온 만큼 출구전략이 없었던 검찰에게 출구가 마련되었다.
첫째, 그럴 리가 없지만 검찰이 정의롭고 정직하다면 백지 공소장 대신 더 이상 기소를 증명할 수 없고 무리한 기소를 해 공소를 취하한다고 밝히고 조국 장관 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가 아는 검찰은 정의롭지도 정직하지도 못하다. 둘째, 검찰은 뻔뻔하게 백지 공소장으로 재판을 감행해 재판부가 성립되지 않는 재판을 기각하도록 판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셋째, 양심 없는 검찰과 양심 없는 재판부가 합심해 유죄가 나오도록 끝까지 끌고 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검사가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기소편의주의다.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는 것이 기소독점주의다. 검찰이 내놓은 특수부 축소나 관용차 폐지 등은 검찰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하고, 기소권은 검찰과 경찰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선택적 정의를 행하는 불의한 조직이다. 조국 장관 가족 먼지털이식 수사,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 고발과 동시 수사,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 고발과 동시에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된 자한당 국회의원 63명은 몇 달째 수사 시늉만 내고 있고, 국회의원 나경원 아들 딸 입시부정 의혹, 자한당 대표 황교안 아들 딸 입시부정 의혹,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 음주사고, 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 문제 등은 감감 무소식이다.
국정농단 종범(從犯)으로 탄핵돼 징역 32년을 선고받고 불과 2년도 감옥살이 못한 박근혜씨는 사나흘 입원 치료하면 될 회전근개파열 수술로 입원비 하루 327만원, 60평 병실에서 3개월씩 배려해 황제 입원 중이다.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과 내부고발자였던 고영태만 교도소에 남아 있을 뿐 비서실장 김기춘,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이재만), 안종범 수석, 이재용 부회장, 전 대통령 이명박까지 다 풀어준 게 법원이고 법무부이다. 칼은 위험하다. 부엌에서 쓰는 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지만 범죄자에게는 살인 도구이다. 지금 검찰이 손에 쥔 칼은 어린 아이에게 맡겨 놓은 듯 불안하고 위험하다. 이게 법이고 정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