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복지정책과 현실

홍기원 빛고을 장애인공동체 시설장 복지행정학박사 기쁨장애인교회 목사 前 세한대 사복과겸임교수

추운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월동 준비에 그다지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 주위의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가정에서는 겨울나기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우리 지역민이 함께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찾아보고 돌아보는 착한 이웃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복지정책과 제도가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에 따른 예산도 유럽의 복지 선진국 만큼은 못하지만 매년 다양한 복지욕구에 의해 더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복지현장에서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 쉬운 예로 복지행정에서는 '찾아가는 복지'를 외치지만 실제로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나 행정서비스가 장애인과 소외계층이 접하기 힘든 법률접근 환경이 문제이다.
기초생활수급권이나 또는 장애등급의 혜택이 모든 국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국가에서는 만들어졌고 쉽게 이용할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 주위의 어른신이나 소외계층은 복지법을 잘 알수 없다. 담당부서나 공무원은 책임성이 없고 사고가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안절부절이다. 담당부서의 공무원의 교육이나 마인드를 더욱더 국가가 국민의 시대적인 사명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본부'가 설치된다고 발표하였다. 지역사회 장애인,노인등 소외계층의 통합 돌봄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무엇보다 사업예산을 세우고 대상자 선별과 욕구조사, 개인별 서비스제공 과 전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하여 살수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만들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1500여곳이 있으며 거주인을 약 3만여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신요양시설과 노숙인 시설 등에는 5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인을 가족이 없어서 비 자발적인 입소율이 50%를 넘었고 입소기간이 10년이상이 50%를 넘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외면과 차별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웃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의 존엄성을 스스로 돌아볼수 있는 기회가 선택권을 정부가 주지 못한 결과이다.
지금도 탈시설화를 강조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지역내에서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이나 구릅홈의 예산 지원은 없다. 이런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설종사자, 장애인인권 단체과 지역사회 돌봄센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자립을 주도해야 할 과제이다.
오래전에는 행정기관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일손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주민복지 공무원이 늘어나고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돌보도록 되어있다. 아직도 정부당국과 공무원 당담자들이 인식개선과 시각전환 없이 동정과 시혜로 일관한다면 지역사회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자립은 단순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장애인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기 선택권, 결정권, 서비스 받을 권리의 철학을 잊어서는 안된다.
복지혜택을 몰라서 못받는 지역민이 없이 지역 클라이언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가 절실하다.
최근에 우리 전남 지역도시에서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xx같은놈！"이라고 발언하는 추태를 하여 해당지역 장애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처벌하라고 시위중이다. 더욱 심각한 내용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법을 다루는 감사장에서 위원장 스스로 "웃기고 있네, 진짜 xx같은게"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 정책을 검토하고 점검하는 자리에서 고성이 오고가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
그 외에도 많은 정치인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장애인 단체에서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32조(괴롭힘 금지) 3항의 모욕이나 비하유발 하는 번법행위를 했음에도 고위 정치인 이라는 이유로 책임도 묻지않는 것을 우리 사회가 국회의원이나 많은 정치인의 국민을 우습게 보고 "개,돼지"의 표현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간다.
좋은 복지정책과 예산 그리고 현실 정치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그날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