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의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하길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을 미리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민선7기 전동평 군수의 군정방침이 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한 새해 예산을 다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전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의회는 그동안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어온 '수박겉핥기식' 구태에서 벗어나 이번에야말로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를 분명히 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일반회계 4천651억원, 기타 특별회계 8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25억원 등 총 5천265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단일규모는 처음으로 5천억원을 넘어섰다. 일반회계는 올 본예산 대비 807억원(21.01%)이 증가했고, 기타 특별회계는 10억원(13.4%)이 증가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94억원(58.38%) 증가했다. 올 본예산 4천254억원 규모와 비교해 무려 1천11억원(23.78%) 증가한 규모다. 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여전히 소폭 증가세여서 새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업 불황이 바닥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아직 자체 세수 증대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이 이뤄진 것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확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 1천232억원(23.41%), 농림해양수산 1천206억원(22.9%) 등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보호 742억원(14.09%), 국토·지역개발 및 교통물류 643억원(12.22%), 문화 및 관광 235억원(4.46%) 등의 순이다. 군은 다양한 계층의 복지증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으나, 이는 민선6,7기 계속된 예산편성 기조다. 특히 내년에도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이 전무한 점은 큰 걱정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보조금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의회가 눈여겨보고 제대로 견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산은 군수의 쌈짓돈이 아니다. 선거를 의식해 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조금을 퍼주다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중복 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예산심의에 앞서 이뤄질 행정사무감사 역시 군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찾아내고 시정하게 만드는 공론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