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적극행정체감도' 전국 1위 평가

최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8천8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결과 영암군이 '적극행정체감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적극행정친화성'에서 영암군은 전국 지자체 중 192위(C등급)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타 대조를 보였다.
대한상의가 2014년부터 시행중인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는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체감도'와 적극행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적극행정친화성'의 두 부문으로 나눠 이뤄졌다. 또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평가점수에 따라 5가지 등급(S-A-B-C-D)을 부여하고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겼다.
대한상의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영암군은 '적극행정체감도'에서 S등급인 1위(100점 만점에 76.8점)를 차지했고, 2위는 광주 광산구(76.0점), 3위는 전남 여수시(75.8점) 등이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영암군이 그동안 대불국가산단 내 15년 이상 장기간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던 산단 내 나불로의 중앙분리대(가로화단)를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군비 5억원을 투입해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영암군은 도로시설 지장물 철거를 위해 행정안전부, 전남도, 영암경찰서 등과 상호 협력해 대불국가산단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주민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 사전컨설팅감사 등을 거쳐 산단 주진입도로인 나불로의 중앙분리대(가로화단) 정비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했다.
특히 대불국가산단은 서남권 산업의 중심기지로 산업단지 내 375개 기업 중 조선기자재 생산업종이 70~80%를 차지하고 있고, 선박 블럭 등 대형 구조물을 제조해 조선사에 납품하고 있어, 심야시간대 대불부두로의 운송에 장애가 되는 도로 지장물 철거는 입주업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이의 해결은 돋보이는 성과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대불국가산단 주진입도로인 대불로 및 나불로는 연간 최대 6천회의 대형 선박 블럭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어, 행정안전부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현재 대불국가산단 내 도로중앙분리대 정비 사업은 올 6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입주업체의 운송비 절감, 수주물량 확대, 선박 블럭 조립물량 증가, 운송업체의 적재중량 증가, 운송시간 단축 등 파급효과가 극대화되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은 이밖에도 대형 선박 블럭 운송장비인 트랜스포터의 공차 운행시간을 심야시간(밤11시부터 새벽5시30분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지난해 7월1일부터 주간운행시간(오전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오후2시부터 오후4시까지)도 추가로 확대해 입주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상의는 영암군이 이처럼 앞장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적극 행정을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전동평 군수는 이에 대해 "앞으로도 대불국가산단 입주업체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상의의 이번 조사결과 적극행정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적극행정친화성' 부문에서 영암군은 42.1점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192위(C등급)로 하위권에 머물러 큰 대조를 보였다.
-----------------------------------------------------------------------------
□ 대한상의 '2019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 결과는?
지자체들 적극행정에 대한 기업체들의 평가
체감도 1위는 영암군, 친화성 1위는 충주시
대한상의의 '2019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중인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지자체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업체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체감도'와 적극행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적극행정친화성'의 두 부문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1위 지역은 전남 영암군이, 적극행정 실적 1위 지역은 충북 충주시가 선정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평가가 지난해 8월 정부의 적극행정 법령 제정 이후 적극행정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할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피규제자인 민간의 시각에서 지자체별 적극행정 노력을 진단하고 결과를 공표하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다음은 대한상의의 평가결과다.
■ 적극행정체감도 평가결과
'적극행정체감도' 평가에서는 영암군이 100점 만점에 76.8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영암군은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조선업종이 지역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대형 조선기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많다보니, 산단 진입로 등 주요 길목마다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걸려 차를 돌리기가 어려웠다. 영암군은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과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재포장 등 주민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 15년간 평행선을 달리던 이 문제를 일거에 해소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쏟았던 노력이 다행히 수주확대, 산단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평가가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광산구(76.0점)가 2위, 전남 여수시(75.8점)가 3위, 충남 태안군(75.3점)이 4위, 세종특별자치시(75.2점)가 5위를 차지했다.
S등급을 받은 지역은 11곳(영암군 등), A등급 지역 59곳(경기 성남시 등), B등급 지역 90곳(충북 제천시 등), C등급 지역 56곳(경기 의왕시 등), D등급 지역 12곳(서울 강북구 등) 등으로 나타났다.
■ 적극행정친화성 평가결과
'적극행정친화성' 부문에서는 충북 충주시가 100점 만점에 75.3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충북 충주시는 소극행정 불만을 토로하는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충주시는 소극행정 피해상담을 269건 시행하고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5건을 해결했다. 공장증축 후 전력공급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건축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전선 지하매설을 지원했고, 수소충전저장소 설치가 필요한 업체를 위해서 부시장이 직접 관계기관을 찾아 인허가 기간을 3개월이나 줄였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충북에서 유일하게 대기업(H사) 본사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어 '사전컨설팅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제주특별자치도(67.9점)가 2위를, '우수사례 채택'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둔 경기 부천시(66.8점)가 3위를, '소극행정 상담과 해결에 적극적'인 충남 예산군과 충남 천안시(이상 65.3점)가 공동 4위를 차지하며 우수지역으로 집계됐다.
S등급을 받은 지역 1곳(충북 충주시), A등급 지역 11곳(제주특별자치도 등), B등급 지역 66곳(경기 파주시 등), C등급 지역 144개(서울 송파구 등), D등급 지역 6곳(부산 사하구 등) 등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은 C등급에 속했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적극행정 법령이 작년 8월에 제정되다 보니 조례 제정, 사업계획 수립 등 전국 지자체로 정책이 확산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면서 "지자체의 변화와 노력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는 평가점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적극행정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극행정이 근절되고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