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뛴다! - 영암군청 기획감사실

군정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건전재정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에 나선 기획감사실은 2020년을 그 어느 때보다 활기 있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민선7기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로 58개 공약사업 100% 달성을 향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인 新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의 성공을 완성시키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조선업 불황, ‘코로나19’ 사태로 이어지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부패제로 청렴영암’을 위한 감사시스템을 대폭 강화, 청렴도 향상에 집중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법무 지원과 규제개혁 발굴, 분야별 맞춤형 인구정책, 미래 지향적인 청년정책 추진 등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군정 로드맵 완성 민선7기 핵심역할 수행

지난해에는 51개 분야에서 수상을 통해 6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고, 국·도비 건의사업 보고회 등 각고의 노력으로 39개 사업 646억원 확보해 글로벌 경제위기 및 ‘코로나19’ 사태,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또 각종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국·도비 건의사업 등 군정현안사업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 주요업무 자체평가부터 정부합동평가업무 수행까지 군정 전반을 이끄는 조타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고등급(SA) 선정, 2019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시민참여, 마을자치분야), 2019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상 수상(국민디자인단), 제안 활성화 평가 전라남도 우수기관 선정 등 눈부신 성과도 거양했다.
올해는 영암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新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의 중단 없는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응책을 강구, 반드시 성공시켜 1, 2, 3차 산업이 고루 발전하는 풍요로운 고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세수가 어느 때보다 급감해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불편사업 등의 시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 전략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군민과 소통하는 정책 및 부서 간 협업지원

지난해 주요 군정정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청취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썼다. 특히 청소년, 다문화가정, 귀농인, 청년협의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이뤄진 영암군민 100인 원탁토론회, 12개 팀 읍면별 특색 있는 국민디자인단 운영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인 군민이 직면한 문제점을 발굴 추진하는 등 정책결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껏 제고했다.
올해도 소통창구 강화 및 다양한 군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군민청원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6월중), 민선7기 하반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정책 군정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공무원 신규시책보고회,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제안공모,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정책워크숍 개최를 통해 직원 역량강화를 꾀하고 부서 간 협업을 높여 자율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 지방재정 확대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
지난해 경기침체와 산업·고용위기의 악조건에도 채무제로에 이어 사상 최초로 예산규모 6천억원(6천266억원)을 돌파했다. 또 2019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확대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재정인센티브 1억원),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재정인센티브 3천800만원), 2019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최종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재정인센티브 2억원), 2019년 하반기 전라남도 재정집행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재정인센티브 1억1천500만원) 등을 통해 재정 확대에 기여했다.
올해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지방재정 운영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높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예측가능 한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투자심사, 용역심의 등 각종 심의회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과 교육보조금 편성에 대한 한도액 제도 운영 및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후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 삭감과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사업을 억제하는 등 지방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2020년 본예산에 24건 6억9천400만원을 반영했다. 앞으로도 투명한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군민 신뢰받는 ‘부패제로 청렴영암’ 구현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및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도 위주 감사로 ‘부패 없는 청렴영암’ 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및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공직자 갑질 신고센터 운영과 건설공사 및 인허가 등 각종 대민 민원에 대한 외부청렴도 평가 실시, 공직감찰활동 및 음주운전·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공정·불친절 행위 등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만 군민에게 신뢰받는 ‘부패제로 청렴영암’을 구현하는 등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 청렴도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 자치법규 체계적 정비 적극행정 도모
지방분권의 가속화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수요 증가로 조례와 규칙 등이 법령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자치법규 전수조사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총 105개 자치법규(조례 77, 규칙 28)를 제·개정했다. 연 2회에 걸친 일괄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기여함은 물론 20여회에 이르는 심의를 통해 어느 해보다 적극적인 법제업무를 펼쳐 ‘2019년 법제업무 전남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선진법제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상위법령의 자치법규 위임사항 및 법령불일치 사항을 제때 반영해여 중앙의 정책변화가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여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처분, 소유권이전관계 등 민원과 직접 관련된 쟁송사건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 관련 주무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송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위촉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법무행정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규제개혁 통해 군정 문턱 낮추기 추진
국가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춰 가시적인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184건에 대한 정비를 작년에 모두 완료했다. 규제개혁 현장발굴단 운영과 제안 공모를 통해 총 38건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냈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와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에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규제개혁 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군민을 옥죄고 있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군민 생활 속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발굴단과 군민 제안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모시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소통하는 인구정책 살기 좋은 영암 만들기
지난해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 도비 보조금 9천만원을 확보했고, 전라남도 인구시책 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인구정책 추진의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6만 인구 회복을 목표로 인구유출을 막고 전입유도정책을 추진하는 등 인구증감률을 플러스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다각적인 인구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사업, 소속 직원 전입유도 우수기관 포상제도 추진, 찾아가는 전입신고 추진, 인구 관련 인식교육 및 토크콘서트 등을 추진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인구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
미래지향적 청년정책을 위해 올해 신규시책으로 ‘영암군 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 모든 청년 장병들의 안전망 구축 및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및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 등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청년들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 구성된 영암군청년협의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영암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안정적인 청년 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관리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문점영 기획감사실장은 “군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올 한해 기획과 예산, 감사·법무행정과 인구정책 등 본연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군민과 의회, 언론, 공직자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영암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