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장애인 복지

홍기원 빛고을 장애인공동체 시설장 복지행정학박사 기쁨장애인교회 목사 前 세한대 사복과겸임교수

지금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 되었다. 마스크 쓰기를 잘하고, 방역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국가적 재난을 슬기롭게 온국민이 극복해야 겠다. 이런 어려움의 극복현장에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래서 요즘 우리사회는 "덕분에" 라는 단어가 인기있는 단어가 되었고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칭찬 구호가 생겼다.
필자는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을 30년동안 운영해 왔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요즘처럼 '코로나19' 로 인한 거주인들의 건강문제와 시설외부와의 단절이 심각한 적이 없었다.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니 만큼 함께 국가적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큰 복지 이슈는 여전히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이다. 탈시설화의 명분은 지역사회에서 공동생활가정 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립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이나 법적 조건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원조건도 까다롭고 운영하는 법적조건도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발달장애등 중증장애인 들둔 가정은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가정불화에 힘들어 동반자살을 하고만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도 크나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그에 따른 가족들의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장애인 활동제약이나 외부 출입 차단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온종일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지내야 한다.
지적장애인과 정신박약, 정신질환과 정신병등의 구분이 모호하여 그중에서 장애구분의 가장 불확실한 발달장애인의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역은 어느 장애인 분야보다 어렵다. 요즘에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복지관이나 보호시설, 긴급 돌봄서비스등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으로 그다지 성과가 없다.
이와함께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가족건강과 생활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질문 사항으로는 생활패턴의 변화, '코로나19' 이전 생활과 비교한 세부영역변화정도,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정도 , 현재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 부모의 건강상태 (신체,정신, 사회, 생활건강) 의 어려움 등이다. 15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 1500여명 중에 80%가 넘는 응답자가 부정적인 생활 패턴으로 변화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패턴의 변화로 장애인의 스트레스는 10점 만점 중에 7점이상을 차지하였다.
장애아동 부모 역시도 스트레스 지수가 7점이상이 나와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와함께 정부의 감염 위기 경보가 최고 심각을 넘었고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이 휴관 하게됨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고통이 그대로 가족에게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장애인 가족들은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마스크와 소독제, 방역 물품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방역된 안전한 장소에서 개별, 소수자교육, 돌봄지원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발달 장애부모연대에서는 지금도 부모가 안정적으로 생활할수 잇는 경제적 지원시스템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를 통해 부모에게 전가된 가중한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이다.
'코로나19'는 이제 한국사회에 새로운 비대면 사회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장애인 복지 문제는 또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 받고 있다. 그동안의 장애인 차별과 동정은 장애인 편견과 고질적인 고정관념 바탕의 사회구조의 현상이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 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 영암지역사회에서도 자신이 속한 교단과 교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반성하며 우리교회가 먼저 죄송합니다라는 표어를 걸고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함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런 다음의 새 시대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사회, 건강한이나 건강하지 못한 이나 모두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꿈꾸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