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올 농사 체계적 대응책 세워야

영암군의회가 올해 배와 대봉감, 무화과 등 과수작목에 이어 영암군 농업의 근간인 벼농사까지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농작물 수확량 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영암군은 올해 농작물 피해현황과 수확량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공공기관 소유 경작농민 임대료를 인하하고, 농지구입 정책자금 상환을 연기할 것, ▲모든 농민에게 자연재해 지원금을 지급할 것, ▲허울뿐인 자연재해보험을 전면 개편하고 재해보상금을 신설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의회는 앞서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미암면 한 농가의 벼 수확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평년작보다 평균 30%, 심한 경우 50%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올여름 내내 비가 쏟아질 정도로 전례 없이 긴 장마와 연이어 들이닥친 세 차례의 태풍, 거기에 병해충까지 극성을 부렸으니 벼 수확이 온전할 리 만무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관측 10월호'도 올 쌀 생산량을 368만4천톤으로 예상한 바 있다. 흉작이었던 작년 생산량보다도 1.6%, 평년생산량에 대비해서는 9.8%나 감소했다. 하지만 실제 농사현장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쌀 생산 감소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적시했듯이 영암 농민들은 올해 극심한 자연재해로 배 대봉감 무화과 등 대표 과수작목을 비롯한 어떤 농산물도 정상적인 수확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서 농가경제 버팀목인 벼농사마저도 최악 흉작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농가소득을 지지해줄 대책은 절실하다 할 것이다. 당장은 쌀값부터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농민들은 산지 쌀값이 작년보다 올랐다고는 하지만 수확량 감수를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농협 우선지급금을 7만원(조곡 40㎏ 기준)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의회도 최소한 6만5천원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협 수매대금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농협들이 적극 고려해야 한다.
올 한해 지구촌 곳곳에 나타난 자연재해는 결코 일회성이 아니다. 농작물 전반에 걸친 피해는 비단 올 한해에만 그치지 않고 반복적 또는 항구적인 일일지도 모른다. 농업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가 반복적이라면 그것은 곧 우리의 생존에 중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 생명산업을 책임진 농민들의 삶이 더욱 힘겨워진 지금 이들을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책은 조속하되 보다 근본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