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기대되는 장애인 복지정책

홍기원 빛고을 장애인공동체 시설장 복지행정학박사 기쁨장애인교회 목사 前 세한대 사복과겸임교수

한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는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전남지역은 전국적 코로나19에도 청정지역으로 발생환자가 적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는 새해에까지 강력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마스크 착용으로 예방을 해야 겠다.
이제 겨울이 오면 주위에 장애인과 소외계층은 더욱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새해에는 정부에서 더 큰 예산을 세우고 장애인 복지에 나서야 한다.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고 복지철학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가 된지도 벌써 오래 되었다. 사회복지 분야도 각 시도별로 지역간 격차가 크다. 시도별 장애인 복지 정책의 수준을 재정자립도와 인프라, 장애인 복지의 이해에 따라 측정한 결과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수년전부터 지자체장의 중간 평가로부터 시작하여 시도 단체장은 47점에서 48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장애인 복지분야는 대전과 제주도가 우수 지자체였으며 전남과 전북, 충남, 강원, 경기, 울산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우리지역 광주도 대구와 함께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간의 장애인 복지 차별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 정책의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인 복지관 이용의 층족율 장애인 통합 등 서비스 영역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전담공무원의 의식이 향상되어야 하고 민간 부분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야 한다. 지자체의 노력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 하고 이행 할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시도의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애인은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고 싶어한다.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에서는 코로나 19시대를 보내면서도 중증장애인 지원 시스템의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과 둘째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며 셋째는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 그리고 탈시설 정책, 장애인 주거권 정책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지원 확대, 뇌병변 장애인 지원 계획 약속 이행, 장애인 평생 교육 확대, 장애인 문화 예술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등등을 통해 장애인 정책과 예산 협의를 건의하였다.
중요한 문제는 예산 확보문제로 장애인 공공 일자리 예산 외에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매년 향상 되어야할 예산을 잘려나가고 삭감되고 장애인들은 절벽앞에 서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 2007년 3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었고 4월에는 장애인 교육법이 통과되어 장애인 복지법, 교육 촉진법이 정비 되었다. 그러나 기본 이념에서 철학이 빠져있었고 장애인 현실을 외면 하였다. 쉽게 특수교육의 개념에서 인권과 장애인 교육을 기본권으로 하는 교육체계를 통합 교육으로 하는 교육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는 차별이 없는 장애인 교육의 인권 증진 선언이 필요하다. 장애현장, 교육현장에서 정부와 국회, 행정 기관이 진지하게 논의 하고 고민하여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코로나 19시대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긴급돌봄 이용유무, 만족도, 긴급돌봄의 불만족이유, 장애 자녀가 겪는 어려움의 설문조사를 하였다. 대부분 장애 학생은 교육 현장의 분위기 불만과 프로그램 부족의 원인을 내세웠다. 앞으로도 코로나 19가 계속 될 경우 장애인 아동의 고통은 더욱 커질것이며 장애 학생의 온라인 수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애 학생을 위한 소규모 대면 교육 강화와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사회가 장애인과의 연대와 화합은 중요하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정부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종합 대책 주간 활동 서비스를 확대 하겠다고 하였다. 주체적으로 장애인 주치의 제도,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 설립 등의 장애인 중심의 계획을 노력 하겠다고 하였다. 장애 자녀를 둔 양육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더욱 돌봄 서비스를 강화 하겠다고 하였다.
새해에는 진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 이나 비장애인 이나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 세상을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