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되길

영암군의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되게 됐다. 당초에는 2018년 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3회에 걸친 기간 연장으로 올 연말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각종 고용지표와 경제지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다시 연장하게 됐다는 것이다.
영암지역경제는 주력업종인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정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었고, 이에 힘입어 고용지표 등이 다소 호전되기는 했다. 그러나 단기 일자리사업을 제외하고는 조선업 고용율이 지난 9월까지 호황기 대비 10.6% 미달된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년 수출액도 20억1천4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51.1%나 감소했다.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 인구는 13.8%나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에 따라 영암군은 국비 공모사업 매칭비율 완화 등을 통해 국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주들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연 720만원 한도의 고용촉진 장려금, 1일 7만원 180일 한도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및 고용보험 지연과태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들도 8종의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 및 상환기한 연장에다 구직급여의 100% 훈련연장급여 지원과 대부한도 3천만원의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2단계 직업훈련 자부담 일부 면제 등 지원이 이뤄진다.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근로자들의 생계부담 완화와 재취업 직업훈련기회 확대로 이어지고,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으로 영암군의 책임이 가장 막중해졌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의 처지는 말 그대로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주된 목적이기도 한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부진에서 조속히 탈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국책사업을 발굴해 정부 지원을 얻어내고, 사업자 및 근로자를 함께 아우르는 지원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고용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