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 실현될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거듭 제안하고 나서면서 그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장이 지난해 9월에 이어 양 선거의 동시실시를 거듭 제안한 것은 비용절감효과와 더불어 국력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장은 지난 1월 3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에 선거를 두 번 치른다는 것은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하다. 선거비용도 직접적으로 1천500억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며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내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방역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일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그해 6월 1일에 제8회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굵직한 선거가 두 차례 치러진다.
박 의장은 이에 "국회가 올해 상반기 이내에 빨리 (선거법 개정을) 결정해줘야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데는 각 정당의 셈법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일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고, 여야의 유·불리 계산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리 선거'를 할 경우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에게 지방선거가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에 대한 관측은 정치권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계속해 지방선거에서도 승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선 승리 정당에 대한 견제 심리와 패배 정당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단정 짓기 어렵다. '동시 선거'를 할 경우 유권자들은 지지 대선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 '줄 투표' 할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기대와는 달리 동시 선거의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시 선거를 치를 경우 1천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1천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어쨌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지 여부는 오는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에는 정치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어떤 셈법을 할지 눈여겨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