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 작물 재배 정부 지원 종료 큰 파장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이 올해 완전 중단되면서 당초 총사업비 22억1천여만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에 나서려던 군의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쌀 적정생산을 위해 한동안 권장해온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이 예고도 없이 정부 지원이 끊기자 농업인들은 ‘앞으로는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하지 말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향후 파장까지도 주목된다.
군은 당초 논 타 작물 재배 농업인 또는 농작업을 공동실시하는 농업인단체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식량작물 대체작목 육성’에 나서 모두 22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재원은 국비 12억9천700만원, 도비 1억1천800만원, 군비 7억4천200만원, 자부담 5천300만원 등이다.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격리 등 단기의 사후적 대책보다는 사전적 생산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300㏊ 12억9천만원, 논 타 작물 단지화 지원(공모사업) 1개소 5억3천만원, 메밀단지 종자대 및 생산장려금 지원 150㏊ 2억5천500만원, 유채단지 생산장려금 지원 150㏊ 1억2천500만원, 토종농산물 육성 19㏊ 1천만원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식량작물 대체작목 육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중단하면서 국비 지원이 완전히 끊겨 사업비가 22억원 규모에서 3억원 규모로 대폭 줄었다. 면적으로도 120여㏊로 크게 축소됐다. 군은 신규 사업 추진은 완전 중단하는 대신 종전 타 작물 재배의 경우만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료작물의 경우 지원이 없으며 콩 등 일반 작물도 지원 단가가 전년 대비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영암농협이 추진해온 월출산 경관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관단지 조성에 따른 직불금 지급은 그대로 이뤄지지만 메밀 외에 유채의 경우 타 작물 재배 지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온 농업인들은 정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데 대해 “이제 더 이상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하지 말라는 뜻이냐”며 의아해 하는 반응이다.
군 친환경농업과 신용현 과장은 제280회 의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면서도 “농업인들에게 더 이상 타 작물 재배를 하지 말라는 신호로 읽히는 것은 매우 부담스런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이 애초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된 흉년으로 인해 당시 쌀 산지 가격이 20㎏당 3만원대까지 떨어졌고, 정부 재고량도 심하게 늘어 적정 생산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2018년과 2019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사업이 바로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공익직불제로의 전면 개편이 연기되면서 1년간 더 연장됐고, 올해는 사업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공식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