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부담만 눈덩이처럼 키운 응급의료체계 복구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 모두 3억5천만원에 이른다. 앞으로 제2,3회 추경 등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모두 6억3천만원을 영암한국병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지원은 비단 올해에만 그치지 않는다.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이기에 6억3천만원에 그쳤지, 내년부터는 무려 10억9천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군비 8억4천만원과 군민들의 의료구호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의료기금 2억5천500만원까지 합쳐 통째로 쏟아 붓는다. 이미 제정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비용추계를 보면 5년 동안 60억 가까운 군민 혈세가 지원된다. 병원 측이 스스로 "경영상태가 좋으니 응급실 운영을 위한 군비 지원을 줄여 달라"고 말할 리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년이면 100억이 넘는 군비가 지원되게 된다. 응급의료체계의 복구가 절실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비용부담이 너무 과하다고 군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이유다.
의회 역시 군민들의 우려에 공감하는 듯 했지만 답답하게도 보건소가 낸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계획'에 대해 이의 제기를 못했다. 영암한국병원의 계획서를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끼다시피 내놓았음에도 그 타당성을 따져보는 의원은 없었다. 군과 영암한국병원, 더 좁게는 보건소와 영암한국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재개를 위해 사전에 꼼꼼한 협의를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연간 11억원의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응급의료체계를 복구할 의지가 있었다면 왜 8년이 다되도록 허송세월했으며, 보건소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고집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병원을 인수해 개원한지 4개월째에 불과한 영암한국병원에 선뜻 5년간 60억원을 쏟아 붓겠다는 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릴 수 있었는지 군민들은 의아하고 걱정스럽다.
응급의료체계의 복구를 통해 단 한 명의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다면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의 논리엔 동의한다. 5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지자체에 반듯한 응급실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정 병원이 요구하는 대로 군민혈세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의회가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의 적절성을 따질만한 전문성이 부족했다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라도 따질 일은 적극 따졌어야 옳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병원 측의 자료를 토대로 이를 검증하고 적절한 지원 폭을 정해 의회에 제시했어야 옳다. 이번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예산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킨 행태는 무척 어설프고 답답하다. 뭔가 있는 것 같은 뒷맛까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