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주권 회복과 백신 생산국이 된 대한민국

조영욱 시인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회담 전부터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설왕설래 갖은 억측을 내놓았고, 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에게 44조를 퍼줬다 바쳤다는 등 회담 성과를 폄훼(貶毁)하며 깎아내리기에 바쁘다. 퍼주고 바쳤다는 건 조공(朝貢)을 했다는 것이다. 조공? 가당키나 한가? 기업이 투자를 한 것을 퍼주고 바쳤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바쳤다는 말은 이승만이 6·25 전쟁 중에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게 넘겨준 것을 지칭할 때 쓰면 매우 타당한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이미 미국에 진출해 공장을 세워 미국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 판매한다는 것은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언론은 정확하고 빠르고 공정해야 하며 비판적이어야 한다. 어느 한쪽만을 편들거나 근거도 부족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비판이 아닌 비방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언론과 검찰은 이미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 매몰되어 있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적반하장이며 불의(不義)고 법이 심판해야 할 범죄다.
바이든 미대통령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라고 칭했다. 권위 시대 유물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각하라는 칭호를 쓰며 깍듯이 예우(禮遇)했다. 빈껍데기뿐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외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주선 했으며 세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미사일 사거리와 탄도 무게 제한 규제를 없애는 미사일 주권을 42년 만에 회복했다. 미사일 주권은 양날의 칼이라고 한다. 미사일 개발로 우주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 차이나(지나)를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사일 주권 회복은 전시작전권 환수로 이어지는 청신호이다. 우리에게 전시 작전권이 없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미국 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남북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은 휴전선이 아니라 미군이고 미국이다. 남북 철로 연결 안 된다, 개성공단 재가동 안 된다, 금강산 관광도 안 된다고 가로 막고 있는 것은 미군이다. 남북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정도이지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바이든 미대통령은 비핵을 전제로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미국 의회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종전 선언과 남북(미) 평화 협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휴전선(休戰線)이 말해주 듯 남북은 전쟁 중이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 휴전 협정 당사자인 북미가 종전(終戰) 선언해야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남북 평화 협정,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 돼야 30여 년간 지속된 북한 경제 봉쇄가 풀리고 평양과 미국에 북미 대표부가 설치된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공포에 떨며 신음하고 있다. 마스크가 백신이라고 하지만 마스크는 일시적 예방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백신이다. 이제 코로나19 백신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존 유지 수단이 되었다. 아마도 독감 예방 백신처럼 해마다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서 얻은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백신 기술 이전과 생산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순한 백신 위탁 생산국이 아닌 백신 생산국 대열에 들어섰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 돼 집단 면역이 가능해지면 코로나19로 공포에 떨며 신음할 필요가 없다.
집단 면역에 성공하면 코로나19 이전 생활에 가까워질 수 있다. 우선 불편하기 그지없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5명? 8명 모임 제한이 풀리고, 영업 제한마저 풀리게 된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농산물도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공급 돼 주름살이 펴지는 날이 어서 빨리 와야 된다. 그런다고 코로나19 이전처럼 온전하게 자유로운 생활은 힘들지도 모른다. 코로나19 복병은 많다. 해외여행이 풀려 해외여행 중 코로나19를 옮아올 수 있고, 우리나라로 여행 온 외국인과 재외국민, 유학생들이 옮길 수 있기에 언제나 살얼음판을 딛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물과 화물선 선원, 일본에게 초기에 타격을 주었던 크루즈선박 여행객과 선원들 역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코로나19가 완전 퇴치되기 전까지는 늘 언제 어디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적으로 반복 될 수 있다. 코로나19 치하 1년 반! 이제 해방되고 싶은 게 국민들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