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년

■ 관전 포인트는?
'10년 내 탈당 경력자 25% 감산' 방침 적용 주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앞으로 1년여 남아 있어 아직 변수가 많다. 특히 본선보다도 당내 경선이 더욱 치열한 만큼 가장 많은 출마예상자들이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경선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그야말로 최대 변수이자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0년 내 탈당 경력자 25% 감산’ 기준을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최고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10년 이내 탈당 경력이 있는 현역 자치단체장과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에게는 상당한 페널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를 ‘최근 10년 이내’로 강화한데 이어 ‘합당으로 인한 자동 복당자’에게도 감산을 적용하는 등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다. 광주·전남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중에서 이를 적용할 경우 감산 대상자는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단체장 도전에 나서는 일부 출마예정자들 상당수도 과거 탈당 전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영암지역에서도 군수 출마예정자는 물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에 이르기까지 ‘10년 내 탈당 경력자 25% 감산’ 방침이 적용될 경우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방침은 선거가 임박하면 개정될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경선 최대 변수 권리당원 확보 향후 2개월에 사활
○…더불어민주당 출마예정자들에게는 권리당원 확보야말로 ‘발등의 불’이다. 지난 5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선출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이 2022년 3월 1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권리당원의 경우 입당 후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만 경선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권리 행사를 위한 입당 기준일은 올해 8월 31일까지이며, 당비 납부 기간(6회 이상)은 지난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이 된다.
당초에는 경선 투표를 위한 입당 기한이 올 6월로 예상됐으나 8월 말로 결정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이 당원을 확보할 시간이 2개월 늘어났다. 따라서 오는 8월까지 출마예정자들은 그야말로 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 경선은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조사결과가 각각 50% 반영되고, 기초·광역의원은 권리당원 조사결과가 100% 반영된다. 따라서 사실상 권리당원 표심이 경선 승패를 가른다.
다만 영암지역처럼 단체장 출마예정자가 8명이나 되는 상황에서는 예비경선에서 서류심사 등을 통해 본 경선을 치를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보여 지금으로서는 누가 유리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출마예정자 가운데 누구라도 예비경선에서 탈락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본 경선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선 도전 기초단체장 영암 등 8곳 성공여부 주목
○…3선에 도전하는 기초단체장의 성공 여부도 눈여겨 볼만하다.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3선에 도전하는 지역은 광주는 없고 전남은 영암을 비롯해 광양, 나주, 화순, 영광, 완도, 장성, 곡성 등 8곳이다. 또 담양과 진도는 현역 단체장의 3선 연임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자체들이다.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출마예상자를 파악한 결과 이들 3선 연임 제한 지역과 3선 도전 지역은 모두 후보 난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영암군의 경우만 해도 전동평 군수에 무려 9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또 이 가운데 7명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3선 연임 제한 지자체와 3선 도전 지자체에 후보가 몰리고 있어 현역 단체장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에 앞서 치러질 대선 결과도 큰 영향을 미쳐 일부 지역의 경우 전략공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한편 전남도내 기초단체장 가운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5명으로, 결과에 따라 이들 지역도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3선에 도전할 정현복 광양시장은 가족 땅에 도로 개설을 했다는 이해충돌 논란과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정종순 장흥군수는 새조개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도지사·시장,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전남지사 광주시장 모두 재선 도전 구도는 정중동
전남도교육감은 2파전, 광주시교육감은 후보 난립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지사와 이용섭 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역시 당내 경선에서 맞붙을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지사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으나 이개호(담양장성영광함평),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신정훈(나주화순) 의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또 광주시장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 정준호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격돌한 이 시장과 강 전 수석의 '리턴매치'가 성사될 지 관심이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장석웅 현 교육감과 장만채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 출신인 김대중 전 목포시의회 의장(현 목포제일중 교사)의 맞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장 교육감이 여러 조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나 재선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장만채 전 교육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일단 안도하는 듯 했으나, 장 전 교육감이 현 교육감의 재선을 막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돌발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장 전 교육감의 핵심지지자 모임인 ‘전남교육 살리기 도민연합’은 최근 회동을 갖고 장 전 교육감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대중 전 의장을 차기 교육감선거 후보로 추천하면서 사실상 전·현직 교육감의 대결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김대중 전 의장은 현 교육감에 비해 인지도가 뒤지는 상황이지만 장 전 교육감이 지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면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의장은 전교조 창립멤버로 장 교육감과 같은 해직교사 출신이다. 최연소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YMCA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장휘국 현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10여명의 후보군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낙마한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이 입지를 착실히 다지고 있는 가운데, 역시 지난 선거에서 패배했던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조만간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에서도 다수의 후보군이 거론된다.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정희곤 전 광주시의원, 박재성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재남 전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 김선호 전 동아여중고 관선이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자체후보’를 낼 지가 관심사다.
이 외에도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과 김홍식 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정 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맡고 있는 박혜자 전 국회의원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병완 전 국회의원과의 경쟁도 관전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