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추가 연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5월 2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5월 말 지정만료 예정이던 전남 영암·목포·해남과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등의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023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조선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역들로, 조선업황 부진에 따른 주요 조선사 및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지역 전반의 침체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2018년 5월 29일～2019년 5월 28일, 1년간)되었으며, 이후, 조선업황 및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2019년 5월 지정기간을 2년(2019년 5월 29일～2021년 5월 28일) 더 연장한 바 있다.
산자부는 지난 3년간 업체·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 조선업 회복, 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 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금융조치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은 업체의 경영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평가됐으나, 보완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진행중인 중장기 프로그램은 아직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산자부는 해당지역의 연장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서면평가를 통해 지역 산업 및 경제 주요 지표의 침체정도를 살펴본 후 산업연구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의 현장실사를 통해 지역의 체감경기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5월 18일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장요건과 실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지정 연장을 정부에 권고했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연장을 최종 의결했다.
산자부는 이번에 연장이 결정된 지역들은 2020년 조선 생산과 수주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산업 및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조선수주가 회복되고 있으나 조선업 특성상 조선수주 증가의 효과가 생산과 고용 등 지역산업 회복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기 까지는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울산 동구 및 거제는 대형조선사가 본격 가동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며,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가 밀집한 인근 지역도 생산활동 둔화가 지속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등 지역은 중형조선사의 인수합병 절차가 완료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HSG성동조선, 통영), 절차가 진행중인 단계로(STX조선해양, 창원 진해) 아직 예전의 생산량과 고용 수준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체는 수리조선 사업 진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주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외형 확대 및 경영 정상화에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정도였다.
영암· 목포·해남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등 대표기업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배후도시의 상권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기존 지원수단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계속하고, 조선 기자재업체 기술지원, 친환경·고부가 선박 기술개발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상풍력, 첨단 기계, 항공, 관광 등 보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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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지역 파급효과는?
조선산업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군은 이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추가연장과 관련해, 조선산업이 최근 회복 추세로 돌아섰지만 완전한 회복은 이르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부터 전남도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추가 연장을 확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연장을 위해 산자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 최초 지정기간 포함 최대 5년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산업의 위기상황 극복에 노력해온 결과 결실을 맺게됐다고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지역경제의 중추적 기반산업인 조선산업은 지난 20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1회 연장을 통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호황기 대비 2020년 조선업 고용인원이 1만8천명으로 62%, 매출액은 5조9천억원으로 8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인구도 25%나 감소해 여전히 조선업종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잠재해있다는 분석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세계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계 무역량 감소 등 조선시장이 크게 위축, 지역 주요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의 2020년 수주량이 27척에 그치는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군은 그동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계기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소형 조선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형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 사업, 제품 사업화 단계의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기존사업의 내실화와 레저선박·알루미늄 선박 관련 사업 등 친환경 선박분야로 조선산업 영역을 확장하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경관 개선 및 공공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지역 방문객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다.
군은 이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연장을 통해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 예비비 지원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 10억원 내외, 소상공인 7천만원 내외) 융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최대 5천만원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내·외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등 전방위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전동평 군수는 "국내·외적으로 친환경선박에 대한 수요 증대와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에 따른 대외무역 증가로 조선산업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며, "이번 연장을 기회로 조선업 현장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 추가발굴과 조선업 대체산업인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 등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으로 산업위기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