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화과 한파피해 복구사업 지원 촉구

영암군의회 조정기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제283회 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화과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피해복구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반 구축을 강력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초 발생한 초강력 한파로 무화과 재배 965농가 406㏊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50%이상 피해가 384㏊로 나타나 그동안 무화과 농사에 쏟아부었던 정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농민들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발생한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해 과수작목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무화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전체 1천421농가 중 고작 48농가만 가입한 상태며, 대부분 농가는 고사한 무화과 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새롭게 식재해야만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 묘목 품귀현상이 발생해 작년 1천원이던 묘목이 3~4천원까지 폭등하고 있으며, 묘목을 새롭게 식재하더라도 과실을 맺기까지는 3년 이상의 정성과 시간이 필요해 농민들은 현재 생업을 이어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재난 복구비용 과수작물 산정기준에 무화과는 지원기준 지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농가 과원정비 사업은 융자금을 포함해 농가부담률이 50%로 높아 복구에 한계가 있고, 노지재배가 전체면적의 95%인 450㏊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한파와 저온 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으로 항구적인 자연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면서,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무화과 피해복구지원대책을 농민의 마음을 담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 대책으로 ▲정부와 국회, 전남도를 통해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무화과 피해 농가의 국가 지원 기준액 상향과 관련 규정 개정, 비닐하우스와 과원정비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줄 것, ▲무화과 재배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자 수가 3.4%인 48농가로 타 과수작물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보험가입 시기부터 피해 보상기준, 보상금 지급시기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되지 않기 때문인 만큼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무화과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되 국·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피해 지원을 서둘러 줄 것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부터 폭염·냉해 등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과 이상기상 예측 및 피해 예방 기술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제2회 추경예산에 무화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부직포와 비닐하우스 설치, 대파대·과원정비 지원사업비를 군비로 확보, 긴급 지원해 줄 것 등을 강력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 가뭄과 폭염, 국지성 호우, 태풍의 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올 여름뿐만 아니라 향후 50년, 100년 후까지도 내다보는 선구안으로 우리 농민들을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튼튼한 농업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영암군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