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 조성해놓고 활용은 거의 전무

2020 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검사 결과
군이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으로 514억6천여만원을 조성해놓고도 활용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에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영암군의회의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가운데 기금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것이다.
결산검사 결과 군의 기금은 모두 9개로, 2020 회계연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14억3천804만4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9억806만6천원, 체육진흥기금 6억3천766만8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8천995만2천원, 양성평등기금 12억5천496만9천원, 농업발전기금 42억2천476만1천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3억2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34억2천418만7천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적립기금 317억8천663만1천원 등 총 541억6천430만3천원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이들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6년 431억6천880만3천원, 2017년 430억1천228만5천원, 2018년 459억1천904만6천원 등으로 연평균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금은 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9개 기금 모두 운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53억2만4천원에 이르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하다. 더구나 조성목표액 150억원에 비하면 현재 조성액이 턱없이 적어 조성목표액 조기달성 및 목적대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01년 설치한 체육진흥기금(2020 회계연도 말 현재 6억3천766만8천원)의 경우도 2018년 610만원, 2019년 300만원이 각각 집행됐으나 2020년에는 아예 집행액이 없는 상태다. 체육진흥기금은 5년마다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있으며, 현재 2023년 12월까지 운영 중이다.
다른 기금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20 회계연도 각종 기금 사용액을 보면, 농업발전기금 1억2천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1천500만원, 양성평등기금 1천900만원, 사회복지기금 5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4천만원, 재난관리기금 33억9천만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적립기금 2천900만원 등이다.
특히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적립기금의 경우 1997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나 2020 회계연도 집행액은 2천900만원이 고작이며, 그것도 시설유지관리비로 집행되고 있어, 당초 계획된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해당 기금의 폐지를 검토하거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통합 운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각종 기금이 조성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부 기금의 경우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으로, 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적극적인 기금 관리를 통해 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