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화과 한파 등 피해 복구사업 지원 촉구 5분 발언

조정기 영암군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없이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군서·서호·학산·미암면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정기 의원입니다.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잘아시겠지만, 우리군의 특산품인 무화과는 우리고장이 시배지이자, 전국 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무화과 산업특구로 지정되는 등 영암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농가 주소득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초 영하 16도에서 18도까지 5일 이상 지속되는 초강력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무화과 동해 한계 온도인 영하 9도를 초과하였습니다. ‘엎친데 덮친다’라는 말처럼 4월 중순 영하 1도 내외의 가장 늦은 한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화과 재배 1,421농가, 473㏊중 전체 재배면적의 86%인 965농가, 406㏊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50%이상 피해가 발생한 곳이 384㏊로 나타나 그동안 무화과 농사에 쏟아 부었던 정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농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을 생각하니 크게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발생한 한파 등 이상 기후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작물인 무화과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전체 1,421농가중 고작 3.4%인 48농가만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파 피해로 인해 동해를 입은 대부분 농가에서는 고사한 무화과 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새롭게 식재해야만 생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묘목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작년 1천원이던 묘목이 3~4천원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묘목을 새롭게 식재하더라도 과실을 맺기까지는 3년 이상의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는 등 농민들은 현재 생업을 이어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무화과 한파 피해 현장의 복구 현실은 농민들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보면, 대파대 적용 과수작물은 11종으로 무화과는 지원기준 지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농가의 과원정비 사업 또한, 융자금을 포함하여 농가부담률이 50%로 높아 복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 재배면적 중 노지재배가 전체면적의 95%인 450㏊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한파와 저온 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으로 항구적인 자연 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동평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이 서삼석 국회의원 면담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방문 등을 통해 무화과 자연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대파대 항목 추가와 국고 지원 비율 상향, 비닐 하우스와 과원정비사업 등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발빠른 행정을 펼쳐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으로 우리 농민들은 무화과 피해 대책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그저 막연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무화과 피해 복구 지원대책을 천사백여 농민의 마음을 담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영암군에서는 정부와 국회, 전라남도를 통해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무화과 피해 농가의 국가 지원 기준액 상향과 관련 규정 개정, 비닐하우스와 과원정비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화과 재배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수가 3.4%인 48농가입니다. 타 과수작물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것은 보험가입 시기부터 피해 보상기준, 보상금 지급시기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화과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되 국·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피해 지원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농업분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부터 폭염·냉해 등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과 이상기상 예측과 피해 예방 기술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제2회 추경예산안에 무화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적극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동해방지 사업으로 부직포와 비닐하우스 설치, 대파대·과원정비 지원사업비를 군비로 확보하여 긴급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뭄과 폭염, 국지성 호우, 태풍의 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올 여름 뿐만 아니라, 향후 50년, 100년 후 까지도 내다보는 선구안으로 우리 농민들을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튼튼한 농업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영암군이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