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재난생활비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야

전동평 군수가 올 여름 휴가철과 추석 전 각 10만원씩 전 군민 대상 3,4차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다. 내주 초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가용재원 규모가 통틀어 136억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두 차례 재난생활비를 지급하려면 그 대부분인 110억원을 확보해야 하니 의회로선 당연히 제동을 걸 일이다.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제2회 추경의 가용재원 모두를 여기에 써도 크게 부족할 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심지어는 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재난생활비 추가 지급을 촉구했던 유나종 의원까지도 두 차례 지급은 무리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니 집행부는 당연히 재고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영암군민신문>이 보도했듯이 전 군수는 6월 중 정례조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에 걸쳐 군민 1인당 20만원씩 재난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올 여름 휴가철과 추석 전에 3,4차 재난생활비로 각각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석 총무과장도 지난 의회 정례회에 출석해 여름 휴가철과 추석 전 두 차례 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한 예산 110억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확인했다. 최근 들어 예방접종인구가 크게 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희망이 점점 커지고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여건이 허락한다면야 재난지원금 지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일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이 빠듯한 형편임을 빤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두 차례나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무리수임이 분명하다.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당한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 당장 군민들에게 재난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절실하고 시급한 일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제2회 추경을 위한 가용재원 136억원 가운데 한 차례 재난생활비만 지급하려 해도 그 절반에 가까운 55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영암군의 대표과수작목으로 군민들의 주된 소득원 가운데 하나인 무화과의 경우 재배농민들은 회생하기 어려울 만치 큰 한파피해를 입었다. 대봉감 재배농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벼량 끝에 내몰려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발등의 불인 것이다. 2회 추경이 있고나면 더 이상의 추경편성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 재난생활비 지급을 몇 차례 할 것이냐 보다 지금 과연 재난생활비 지급이 시급한 일인지 부터 꼭 따져보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