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우승희 의원 도정질문 이모저모

우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전남도가 '영산강 해수유통'을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원에 의하면 전남도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국립하구관리센터를 대선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우 의원은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핵심인 영산강 해수유통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구관리센터라는 기구 설치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2017년 대선공약이 되고 2019년부터 수문개방 실증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산시와 시민사회가 적극 노력한 결과다. 전남도가 시민사회와 영산강 해수유통을 위한 공론의 장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충남은 도청, 도의회, 시민사회가 민관공동토론회를 진행하고,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남은 시민사회와 공론의 장은 물론 타 시·도와 협력도 미진한 상황이다"면서,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 3대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3개 광역지자체가 해수유통을 초광역 과제로 내세워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더불어 "지난 2018년 전남도가 추진한 '영산강 하구 해수유통 영향 조사용역'에서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이 확인된 만큼, 염수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영산강 지류에 대한 세부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1위 전남특성 살려
데이터센터클러스트산업 육성·공약화를
우 의원은 또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1위인 전남의 특성을 살린 '데이터센터클러스트산업' 육성과 대선 공약화도 촉구했다.
우 의원에 의하면 데이터센터는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장치 등이 설치된 시설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핵심 인프라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폭증하는 데이터 수용을 위해 중요도가 높고, 대규모 전력과 발생열을 식힐 여건도 필요하다.
또 전남은 바람과 햇볕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전국 1위며, 수도권에 비해 부지확보 비용이 저렴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 "그동안 태양광 등 사업이 기업이익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은 농지를 빼앗기고 이익은 외부로 유출되었다"며,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인 바람과 햇볕은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이익 또한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기를 전남지역에만 공급한다면, 탄소세, RE100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전남으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전남의 산업생태계 다양화와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도움이 된다"면서,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여건을 활용한 데이터센터클러스트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전남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아울러 데이터산업 관련 전남도의 전담부서 설치는 물론 기업유치와 인력육성 등 종합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야 등 취약분야 정책적 지원 통해
인재가 지역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우 의원은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구조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지난 3월 전남여성가족재단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대졸자가 졸업 1년 후 전남에 거주하는 비율이 2016년 58.3%, 2017년 46.5%, 2018년 39.4%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이지만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분야 인력이 전남지역에서 근무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의료분야 등 우리 전남지역이 취약하거나 청년들이 기피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정착을 돕는 시스템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원은 "광주교대 교육감 추천 입학제처럼 전남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지역대학에 진학해 전남 기업 취업과 전남 정착을 약속한다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에 의하면 현재 전남도교육청은 농어촌 우수고 육성과 전남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남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연간 350만원씩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5년간 전남지역에 의무복무토록 하고 있다.
또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 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함께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지역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인재 육성 협력과제를 합의한바 있다.
미서훈자 발굴범위 독립운동 전반 확대를
우 의원은 또 전남도가 추진중인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사업의 범위 확대와 서훈 신청 이후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아직 많은 독립운동 유공자들이 서훈 신청도 못하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입증책임을 유족들에게 돌리고 있어 보류되는 분들이 많고, 고령으로 제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1932년 73명이 구속된 영암의 형제봉만세사건은 현재 24명만 서훈을 받았고, 같은 사건인데도 49명은 해방 이후 활동을 증명하지 못해 서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전남도의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과 서훈신청 사업을 독립운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보훈처 신청 이후 서류보완 등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