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쌀값 보장하는 수급안정대책 세워야

산지 쌀값 내림세가 심상치 않다 한다. 지난해 수확기 이후 오름세를 보였던 쌀값이 최근 내림세로 반전되면서 이대로라면 올 수확기 쌀값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5만4천758원(20㎏)이다. 단경기(7∼9월) 5만5천583원이나 6월 5만5천904원, 7월 5만5천862원, 8월 5만5천580원 등과 비교할 때 분명한 하락세다. 특히 산지 쌀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올 5월까지 7개월간 상승세에 있었으나, 6월 이후 정부양곡 공매가 이뤄지면서 내림세로 반전됐다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정부양곡 37만톤을 방출했다. 이로 인해 8월 들어 내림세가 뚜렷해져 내림 폭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10월호에 담긴 쌀 생산전망은 설상가상이다. 올 쌀 재배면적이 73만2천477㏊로 전년 대비 0.8% 늘었고, 단수는 평년작 내외 수준으로, 2021년 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해 공급과잉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확기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단경기에도 재고누적 등의 영향으로 전년 수확기 대비 가격이 떨어지는 '역계절진폭' 발생 우려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올 쌀 생산량은 382만톤인 반면 예상소비량은 354만톤으로 과잉물량 28만톤이 남아 돌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농업인들이 올해 긴 가을장마 등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풍년농사를 일구어놓았으나 자칫 불안정한 쌀값 때문에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 선제적 시장격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개호 의원도 10월 중순 이전에 올해 과잉물량 28만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장격리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면밀한 쌀 수급분석을 통해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 한다. 이는 올해부터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동시장격리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내놓을 쌀 수급안정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생산자인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적정한 쌀값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농민단체를 비롯한 생산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은 당연하다. 전남도는 수확기 쌀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1년 산 쌀 예상 과잉물량과 구곡에 대한 시장격리계획을 안정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명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