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종합감사에 드러난 영암군정 현주소

전남도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감사인력 16명을 투입해 실시한 '2021년 영암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39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 15명을 '훈계'조치하도록 했다. 또 26건에 대해서는 15억1천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 감액 등 재정상 처분과 주의 등의 행정상 처분을 함께 내렸다. 이번 감사는 그 대상 업무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이다. 바로 민선 7기 영암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여서 관심이 컸다. 하지만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부적정 행정행위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대리 규석광산 채굴계획인가 부적정, 영암사랑상품권 '깡' 등 부정유통 단속 부적정, 별정직공무원 보직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대리 규석광산 채굴계획인가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는가 하면,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도 거치지 않았으며, 조광권자가 낸 인가 및 협의조건 이행에 대한 확인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서 적발되자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항변한 모양이나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채굴 관련 인허가인 만큼 보다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남도 역시 군의 항변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암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은 그 규모가 45개 가맹점에 가족 등 240명이 관여했고, 액수가 무려 4억9천720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쉬쉬할 일이 아님에도 감추기에 급급했다. 도대체 상품권 발행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별정직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은 4년 전 종합감사에서도 적발됐다. 상급기관 감사지적결과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
이밖에도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사실이 어김없이 되풀이 된 것으로 적발됐고, 간척사업 농지 용도지역 미지정,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부적정 등 행정업무에 있어서 미숙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물품구매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사실도 드러나, 16억3천395만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를 실시하지 않고, 1억원 미만으로 구매시기와 장소를 무려 85회로 분할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종합감사결과 중징계 없이 주의 또는 훈계 조치에 그친 점에서 "지적사항이 별 것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보고서 곳곳을 훑어보면 군정의 난맥상이 심각하다. 감사결과를 반면교사 삼지 않으면 군민들이 불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