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정무특보단장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조정제 등 쌀 생산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2월 14일 신북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정무특보단장를 맡고 있는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영암지역의 쌀 생산에 따른 현안에 대해 청취했다.
제17, 18대 국회의원(경기 하남시)을 역임한 바 있는 문학진 정무특보단장는 NH농협 영암군지부 문수전 지부장과 영암지역농협조합장협의회장인 이기우 신북농협 조합장 등 관내 농협조합장들로부터 올해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조속한 시장격리의 필요성을 건의 받고 이에 동감을 표시했다.
이기우 조합장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농업이 산업으로서 인정받고 있는가. 농민이 똑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접받고 있는가. 농촌이 사회의 한축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농민을 대변하는 조합장으로서 서글픈 마음”이라면서, “풍년농사를 지으면 망하는 농사가 되지 않도록, 농민은 최선을 다해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짓고 생산된 농산물은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도상 영암농협 조합장은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옛말에 정부의 농업정책을 따르면 망하고 반대로 가면 성공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쌀 시장 격리만 보더라도 자동시장격리제가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문구하나를 빌미로 기획재정부가 이를 미루고 있다”면서, “물가상승요인이 과잉 생산된 쌀값에 있다니 지켜보는 조합장 입장에서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쌀 시장 격리 법제화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재면 낭주농협 조합장은 “쌀은 국민의 식량이다.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아니면 국가가 쌀 정책에 대해 손을 놓고 시장경제에 맡겨야하는데 책임지지도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간다”면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한 생산조정제를 2년 만에 폐지하고 만든 시장격리제 또한 정부가 만든 법이다. 지키지않아 안타깝다”며 쌀 시장격리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박성표 월출산농협 조합장, 최병순 금정농협 조합장, 김원식 서영암농협 조합장, 박현규 군서농협 조합장 등도 지역농협과 농촌의 현안과제 등을 건의했다.
의견을 청취한 문학진 정무특보단장는 “농민들을 위한 조합장들의 의견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모든 일이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오늘 들은 내용들을 선거캠프의 농림정책팀에 빠짐없이 전달해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